김근태 "사학법 개별발언 말라"

청와대의 '전향적 재검토' 권고 사실상 거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당론 고수방침을 확인하고 의원들의 개별 언행을 단속했다.

김 의장은 6일 열린 당 회의에서 "사학법에 관한 당의 입장은 불변인데 의원들의 개별 입장이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이 불변인 만큼 신중해달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안영근, 유재건, 오제세 등 보수성향 의원들이 기독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친노계 일부 의원들이 민생법안과 사학법 재개정의 맞교환을 주장해 당내 논란으로 비화된 점도 감안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혁규 의원이 지난달 25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학법 개정과 민생법안 국회 통과라는 뉴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청와대가 지난달 23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가 꼬여 야당이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사학법 재개정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발언으로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당부한 노무현 대통령의 권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 됐다. 하지만 이는 사법개혁, 국방개혁 등 청와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정기국회 핵심 법안 처리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여권 내부의 복잡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길 원내대표 등은 현재까지 '재개정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를 통해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하겠다"며 다른 법안과 사학법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한 상태여서 원내전략의 묘수풀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로 아우성인데 여야가 이 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한가한 일로 보일 것이며 적절치 않다"면서 "'선경제 후정쟁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부터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