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09년까지 종부세 과표 적용 완전 현실화,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 등의 효용을 믿고 이처럼 호언하고 있지만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눈치다.
"미칠 듯 한 열기는 3년이면 꺽인다…공급확대로"
8.31 종합부동산 대책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온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1일 "지금의 '미칠 듯한' 부동산 열기가 3년이면 꺾일 것으로 믿는다"며 "왜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공회대 NGO 대학원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 정책' 특강에 나선 김 비서관은 "지금 우리는 거품경제의 정점에 와 있고 인구구조 변화와 수요공급 정책과정의 변화를 생각하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는 등기부에 실가를 기재하는 등 투명화하는 한편 보유세 실효세율을 놓이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켰다"며 "현재 부동산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생기는 지역은 강남"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강남문제'에 대해 "사용가치로의 주택은 과잉인데 교환가치로서의 주택이 문제라 심리적 공급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상위 4∼10%가 85% 이상의 여론을 점유, 위험을 조장해 심리적 불안이 실제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김 비서관은 "참여 정부의 치적을 굳이 꼽자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매년 10만 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있다는 것"이라며 "2003년부터 37만 호를 지었는데 이는 역대 정부가 지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분량으로 주택 공급은 우려와 달리 충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곧 정책으로 옮길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곧 내려갈 것"이라며 "(정부에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히기 위한 심리적, 실물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지속적 공급확대를 시사했다.
하지만 강남이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한데 앞으로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김 비서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런데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지난 23일 "내년에는 개수에 신경 쓰지 않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 구조적 요인과 DJ정부 때문에"
한편 김 비서관은 이러한 장담과 별개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규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 집권 후 전국적으로 24%, 서울은 40%, 강남은 무려 60% 가량 집값이 올랐다. 이런 사태라면 정부가 무너져야 한다"며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했지만 (2005년 이후) 상승에는 문제가 있다. 싼 주택의 값도 오르는 것은 치명적이며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그 책임을 구조적 요인과 DJ정권에게로 돌렸다. 김 비서관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률이 세계최고수준인 데에다가 가용토지가 적고, IMF 외환위기 이후 너무 빠른 속도로 소득이 늘었다"며 "게다가 DJ정부가 부동산과 신용카드로 외환위기 극복에 나서며 부동산 규제를 다 푼 최악의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3년만 참으라"지만 믿을 수 있을까?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현 정부의 핵심적 부동산 정책을 기획하며 8.31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한 바 있는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0년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한발 뺐다.
김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31대책의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하고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인데 이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굉장히 급하니까 지금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는데 그 때 뭐 했냐'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그 효과가 2010년에 나타난다"며 "그러니까 2010년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통령 정책특보를 겸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내가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이다. 이 세금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70%를 과표로 삼아 매겨지고 있지만 매년 10% 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9년에는 100%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2009년에는 종부세의 실효세율이 공시지가 대비 0.89%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6만 명 선인 종부세 부과대상이 2009년에는 16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성실한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투하한다"며 이 세금의 재조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라 종부세가 다음 대선을 버텨낼지도 미지수다. 이 세금의 과세대상은 주로 강남권과 분당에 분포해 일명 '강남세'로 불리기도 한다. |
한편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 역시 최근 이들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가 잘 안풀리고 있다"고 토로한 이 관계자는 "신도시 물량이 풀리는 2008년 쯤이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판교도 그렇지만 다른 신도시들도 용적률이 너무 낮아 물량도 줄어들고 값도 뛴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3년 만 지나면 종부세 때문에 (집을) 안 팔고는 못 배길 것"이라며 "집을 사고 싶어도 좀 참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40년 월급을 모아야 강남의 중형 아파트 한 채를 산다는 뉴스가 나오는 마당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3년 만 지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못 기다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례를 볼 때 "지금까진 실패했는데 앞으로는 성공한다"는 정부의 공언에 무게가 실리긴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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