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은 盧 공격할 무기"…한나라 매파 '완승'

'매파'-'비둘기파' 격론…'럼스펠드 서신'에는 곤혹

한나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작통권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한 소수 '비둘기파'의 목소리는 다수 '매파'로부터 야유를 받으며 무의미한 항변으로 끝났다.

이명규 "작통권 논의 '중단' 보다는 '연기'가…"

이날 이명규 의원은 미리 배포된 결의문인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연기'로 고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단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하지 말자는 뜻 아니냐"며 "자칫하면 (한나라당에 대해) 사대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통권 문제에 대한 당의 강경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박계동 의원은 "지금 섣부른 답을 내리려고 해선 안된다"며 "안보문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 장사정포 문제 등 안보불안을 제거하는 동시에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해 항구적인 대책을 연구할 수 있는 당내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김용갑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지금 뭐 하자는 것이냐", "말이면 다 하는 줄 아냐"며 심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송영선 "피를 토하는 심정…목숨을 걸고라도 주장할 것"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송영선 의원은 "철저히 '중단'이라는 용어를 고수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사수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운을 뗀 송 의원은 "시기상조론을 제기하거나 차기정권에서 추진하자는 식으로 적당하게 대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노무현의 아류가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작통권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원칙들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해서 안 된다"며 "다른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당이 우리를 부패정당이라는 시궁창에 빠뜨릴 수 있지만 작통권 문제는 우리가 강력하게 노무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고 핏대를 올렸다.

이어 그는 "미국을 상대로 '왜 당신들은 동맹국으로서 신의를 지키지 않고 철수하려 하느냐'고 호소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을 붙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내 통일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의원도 "얼마 전 토론회에서 남성욱 교수가 '작통권 문제는 한나라당이 자주의 덫에 걸린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당 내에도 이 같은 판단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작통권 문제는 치명적인 생존의 문제이므로 감상적인 여론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장외 투쟁까진 어렵겠지만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송 의원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서한이 알려지면서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에 엄청난 불운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의원은 "작통권 문제는 자주 문제로 결집해 내년 대선을 겨냥한 노무현 정권의 호소"라고 규정했다.

홍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내년 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선언하고 남북 평화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작통권 문제를 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수의 강경기류 속에 결국 작통권 논의 '중단'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됐다.

공성진 "정부 내 친북 세력이 북한과 관계 개선 위해 추진하는 것"

색깔론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인 공성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논리는 한국이 국방 주권을 갖춰야 적어도 지금 정전협정으로 되어 있는 휴전체계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북한의 맞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정부 내의 친북세력이 작통권 환수를 추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꾀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며 "이 정부는 평화번영을 소위 대북정책의 기조로 깔고 출발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대칭전력을 비롯한 북한의 야욕이 분명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전쟁억지력으로서 가장 좋은 방위체제인 한미연합사를 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며 "이런 위협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야 주권 문제 같은 것을 따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미국에 한 마디 하겠다"

당의 이런 강경기류와는 별개로 작통권 조기이양을 골자로 하는 '럼스펠드 서신'을 두고 미국과 보폭을 맞추기 어려워진 한나라당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국에 한 마디 하겠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이 그 동안 북핵이니 미사일이니 하면서 한반도 안보위협을 경고해 오더니 돌연 작통권을 이양하려 한다"며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이해하기도,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이에 따라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작통권 환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필요하다면 중진급 의원들을 포함한 2차 방미단을 구성해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치인들과의 접촉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