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작통권 환수" vs 강재섭 "국민투표 검토"

작통권 정치공방 가열…임시국회 쟁점 불가피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한나라당의 작통권 쟁점화를 "정치적 야심"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작통권 환수에 관한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며 수위를 높였다.
  
  김근태 "작통권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김근태 우리당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 회의에서 "작통권은 자주독립국가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는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민족이 치른 불행한 6.25 전쟁의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고 정상 국가로서의 완전한 위상을 회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작통권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돼 대한민국으로 건국됐을 때는 우리에게 있었으나 한국전쟁과 냉전 시대에 UN과 미국에게 잠정적으로 위임했던 것"이라며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졌고 미국도 자신이 세계전략 재편성의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이 작통권을 환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론 분열과 안보 불안을 선동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광복 61주년에 즈음해 작통권 환수에 관한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그는 "국론분열과 안보분열을 선동하는 것은 애국선열들에 대한 모독행위"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나라를 흔드는 집단은 기필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섭 "국민투표 적극 검토"
  
  그러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작통권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쟁점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강 대표는 "국방 청문회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국민투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안보단체 행사에는 당 지도부가 적극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주권을 찾아오겠다는 논리는 바로 북한의 논리"라며 "북한은 이런 논리를 줄곧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작통권을 가져오겠다는 게 북한 논리를 따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아닌지 지적하면서 정부의 의도를 철저히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통권 공방 장기화 될 듯
  
  이처럼 양당의 입장차가 확연한 가운데,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미국 측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또한 버시바우 대사 면담에 이어 향후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해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미국 측과의 접촉을 통해 "한미동맹의 균열이나 안보공백의 우려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나라당도 오는 16일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통일안보전략특위 주최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군사동맹'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대여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