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작통권 환수? 정부는 미쳤다"

보수파 반대논리들의 경연장된 '작통권 토론회'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환수하는 것을 자주국방이라고 착각하는 이 정권은 미쳤다. 당당하게 친미(親美)를 외쳐야 한다."
  
  한나라당의 '국방통'으로 잘 알려진 송영선 의원은 9일, '한미관계 복원,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 국제위원회가 주최한 이 토론회는 작통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파들이 제기할 수 있는 각종 반대 논리들의 경연장 처럼 보일 정도였다.
  
  송 의원은 "우리사회의 지식인들에게는 친미라는 수사에 두려움이 있다"며 "친미면 어떠냐. 그렇다고 조국을 망하게 두란 말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송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반미면 또 어떠냐"라고 말했던 것을 빗댄 것이다.
  
  지난 7일에도 "작통권 환수는 반미감정을 부추겨 대선에 이용하려는 선거용"이라고 주장했던 송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략적 이익과 전쟁 억지력을 생각할 때 미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통권 돌려받으면 제2의 연평해전 온다"
  
  군 출신의 황진하 의원은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돈독하며 건강하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미국은 한미동맹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경기대 남주홍 교수(국제정치학)는 "한국군이 과연 군단급 이상의 작전을 해본 경험이 있냐"며 "작통권을 돌려받으면 곧바로 힘의 공백이 온다. 제2의 연평해전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진 의원은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을 '감정적인 기 싸움'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작통권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의 기 싸움이 우려스럽다"며 "미국 정부가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작통권 반환을 주권의 문제로 호도하면서 반미 정서를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북한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 간에 과연 공조가 가능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더 이상 국제관계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수요모임'의 대표인 남경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상황이 안정되고 충분한 군사 전력을 확보할 때까지 작통권 합의는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보수파들의 의견에 힘을 보탠 것이다.
  
  남 의원은 "국방 중기개혁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2012년에는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순전히 가정에 근거한 졸속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