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 국회가 약속 이행 않고 있어"

"언제까지 개헌을 국정 블랙홀로 둘 수 없어…6월 투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초청해 개헌 자문안을 받은 뒤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자유한국당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번 개헌이 '촛불 개헌'임을 다시 명토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10월 개헌론' 등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두고,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 개헌을 먼저 하자는 주장을 다시 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1일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