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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심판, 뭔가 잘못됐다
[최창렬 칼럼] 헌재가 주권자를 거스를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다. 이는 종종 다수가 권력을 장악하여 소수를 억압하는 체제로 해석되기도 한다. 보통선거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에 와서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우정치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공화주의는 시민에 의한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헌정주의는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입헌민주주의의 개념, 즉 헌법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2.20 12: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