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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검사 성추행 사건은 '정치적 문제'다

[최창렬 칼럼] 한국사회의 폭력성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민주주의를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정치 엘리트를 선출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로 이해하는 방식은 민주화 이행론의 지배적 관점이다. 그러나 최소정의적 개념의 민주주의에 그치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민주화는 정권 엘리트들의 교체라는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2.02 16:42:32
몰락하는 야당, 그래서 더 절실한 대타협의 정치력

[최창렬 칼럼] 적폐수사가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

20대 국회의 정당체제가 사회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가.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기본권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가 개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냉전 논리에 집착하며 오로지 여권에 대한 반대와 비토가 정당의 존재 이유인 자유한국당 등 수구와 진보의 대결 구도는 어떠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속에서 생산적 견제와 협력 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까. 지방선거 이후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1.19 13:54:39
막힌 국회 뚫으려면...

[최창렬 칼럼] 다시 시민이 나설 때다

갈등의 중재와 균열의 관리가 정치의 본령이라고 하나, 정치는 당위와 현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철저하게 현실과 실리만이 정치 작동의 준거로 작용한다면 정치가 제1의 적폐요,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오직 정당이기주의, 정치엘리트의 입지만이 전적으로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1.05 15:06:24
안철수-유승민 결합하면 보수가 달라진다고?

[최창렬 칼럼] 한국 보수는 왜 몰락하나

정당 간의 적대적 대립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 보수의 기원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과 한민당 등은 반민족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미 군정과 함께 친일 청산을 무위로 돌렸다. 현대정치적 맥락에서의 한국 보수의 뿌리는 친일 청산의 실패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친일과 보수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12.22 14:29:03
MB 수사 없는 적폐청산 없다

[최창렬 칼럼] '안보'와 '국론분열'의 프레임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집권 시기를 빼고는 야당 신세를 면치 못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정국에서조차 진보 진영은 재보선에서 완패했다. 이념과 노선에 따른 분화가 아닌 계파별 지분을 둘러 싼 분열과 연령 효과에 따른 불리한 투표 지형 탓도 있겠으나 보수 진영이 선거 때마다 제기한 '친노' 프레임은 야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반문'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11.24 10:56:54
몸집 불리는 보수…'개혁적' 정계개편 적기

[최창렬 칼럼] 민심을 반영하는 정당 재정렬이 긴요하다

지난 해 김용태 의원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기구를 사유화했다"며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김무성 의원도 "친박계는 권력을 박 대통령 하사물로 착각하고 있으며, 정치적 노예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복귀의 변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 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 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11.10 16:12:07
'통합 보수'에 입법권력이 넘어간다면…

[최창렬 칼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헌법 일탈과 국기문란 행위는 선거과정의 절차적 측면과 최소한의 정의적 관점에서도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차원에서의 선거정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10.13 11:35:52
김명수 이후,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창렬 칼럼] 협치 없이 개혁 없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부결은 집권여당이 소수세력이란 한계를 절감케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통과됐으나 여당으로서는 입법과 예산 등 각종 사안마다 야당의 반대에 직면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존재감 부각이 의회 상황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 있다.2004년 17대 총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9.22 10:53:24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깨버렸다

[최창렬 칼럼] 촛불 민심을 성찰할 때

안보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사드배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안보 현실은 사드배치 강행을 결과했다.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 상황논리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석론'의 약화와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사드의 조기 배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를 마냥 비판적으로 볼 수 없다.그러나 성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9.08 12:10:47
'직접민주주의' 확대, 문재인이 옳다

[최창렬 칼럼] 시민 참여가 아니라 왜곡된 여소야대가 문제

지난 20일 대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은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직접 제안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소야대의 정당구도 등 현실적 난관 등에 대한 인식과 정권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의회에서의 소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08.24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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