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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불법 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기만 했을까.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그 며칠 전 발생한 뺑소니 사고에 대한 응답이었다. 운전자가 '불법 체류 외국인'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0.17 12:09:30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특권을 바란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는?

촛불 이후 세월호가 올라오고,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날 때만큼이나 한국사회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 장면이 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신임 대통령의 첫 행보였다. 인천공항은 1만 명이 넘게 일하지만 정규직은 1000명뿐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지닌 공공기관이다. 대통령이 바로 그 곳에서 비정규직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0.04 14:41:58
남성 고객의 계획적 성범죄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지난 5월 20일부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와 합의했다. 위탁사인 경동도시가스와 사용자인 고객센터, 울산시의 지속적인 책임회피 속에서도 "가정방문 시 성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방지할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파업과 농성을 이어온 결과다. 안전대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가스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09.27 10:34:45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하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25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그런데 이번 유엔 정상회의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이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 각국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09.19 17:02:10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한 사람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접근한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국정원의 프락치(정보원)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방 안감에 녹음기를 감추고, 자취방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주체사상 교육까지 받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6년 전에도 국정원의 표적이 되었던 세력의 잔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다.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09.06 09:16:58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모펀드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08.28 14:36:09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두 달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죽음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만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죽음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서 더 들여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9.08.23 09:55:16
누가 스쿨미투를 지키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억압받는 다수> 보여준 교사 직위해제 논란

지난 7월 말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직위해제 되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역전된 사회를 담은 억압당하는 다수라는 영상을 성평등 교육에 활용했으나,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이유다. 해당 교사와 교사·지역단체들은 '성평등 교육’이라는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비위 근절 의지만을 과시하려는 관료행정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08.09 08:22:31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니,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니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에선 분노했고, 일본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복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본이 한국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08.02 15:02:12
혐오세력이 잡아먹은 것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당신이 말하라, 평등을 원한다고

'문화다양성'이 봉변을 당했다. 6월 부천시의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본회의 몇일 전 갑자기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났다.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조례라는 이유였다.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의원들은 이렇게 말해야 했다. "동성애자와 무슬림은 이미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07.26 1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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