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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 중국 고전 읊은 이유는?

이 권한대행 "진통 크더라도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가는 과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회) 내부적 갈등으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공정한 진행을 하면서 헌법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권한대행은 "언제나

허환주 기자

2017.03.13 11:37:38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결정에 불만 가득

대리인단 "대통령과 최순실 씨간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간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는 식의 극단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오후 최종 입장문을 발표하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그간 최서원(최

허환주 기자

2017.03.10 18:18:51
"朴 탄핵, 증시에 호재"

대선테마주는 투자자 현혹 우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증시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상에 부합, 증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단기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 셈이다. 실제로 탄핵 인용직후 코스피는 2,100선을 곧바로 회복했다. 불확실성 해소로 글로벌 경기개선과 국내 기업의 실적호조 등이 제대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

연합뉴스

2017.03.10 15:04:39
이번에도 김이수, 세월호 보충의견 "지나치게 불성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朴, 세월호 당시 성실 의무 위반" 보충 의견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선 "탄핵심판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도 나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

서어리 기자

2017.03.10 12:26:01
'닉슨 탄핵'의 소름끼치는 그림자...헌재 "박근혜는 은폐했다"

세월호 참사 문제는 탄핵사유 인정 안해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234명이 가결시킨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최종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헌정 사상 최초다.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이대희 기자/허환주 기자

2017.03.10 12:15:36
[전문]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원일치 파면 결정문

박근혜 대통령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이 박탈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아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전문을 싣는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

허환주 기자

2017.03.10 11:43:01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벌어질 '악마의 시나리오'

朴은 식물대통령, 한국도 식물국가...'카오스'로 진입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 대다수의 열망을 뒤집고 '돌아온 탕아'가 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10일 오전 11시 40분 경에 나오게 된다.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보는 국민은 70~80% 수준이다. 그런데 만약,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탄핵 기각을 가정하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나열해 보았

이대희 기자/박세열 기자

2017.03.09 18:54:28
朴 탄핵 인용되면 5월 9일 대선 확실시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결정... 8인 체제로 탄핵안 결정하기로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발표한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8인 체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발표 이틀 전이 7일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 결정은 지난달 27일부터

허환주 기자

2017.03.08 18:04:54
'8:0 탄핵'이 필요한 이유

[분석] 어떤 탄핵이냐에 따라 후폭풍 달라진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변론 종결 후 결정까지 통상 2주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7일께 선고일을 발표한 뒤 10일이나 13일 최종 선고를 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끝내고 법리를 논의하며 결론 도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최종적으

임경구 기자

2017.03.03 17:13:13
朴측 푸념? "벼룩 열 마리 몰고 부산 가기 힘들다"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전기...자중지란에 '각자 변론', 논리도 중구난방

역사적 심판을 앞둔 최종변론일이라는 무게감 때문인지, 27일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부터 안국역에서 헌재에 이르는 길목에 경찰이 상당수 배치된 가운데,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이들과 기각을 요구하는 이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 지지자들 여럿이 태극기를 몸에 두른 채 고성을 지르며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

이대희 기자/허환주 기자

2017.02.28 0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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