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 중국 고전 읊은 이유는?

이 권한대행 "진통 크더라도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가는 과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회) 내부적 갈등으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공정한 진행을 하면서 헌법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권한대행은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며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 이후, 이에 탄핵 불복 선언, 그리고 '탄기국' 집회 등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며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대행은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라는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라는 의미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게 평등과 자유로운 사회로 거듭나리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복을 떨쳐내고 서로 껴안고 화합과 상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퇴임식 당일인 이날 오전 8시50분쯤 자택에서 출발한 이 권한대행은 경호 인력의 호위를 받으며 9시20분쯤 헌재 청사에 도착했다.

헌재가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경찰은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24시간 경호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권한대행도 퇴임 후에 계속 경호를 받는다.

아래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한비자>)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빕니다.

헌법재판소가 늘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