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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사태, 한반도의 앞날은
[현안진단] 스스로 리스크 만들지 않는 신중한 접근 필요
지난 2년 여 시간 동안 인류는 팬데믹이란 보이지 않는 비전통안보 두려움에 숨을 죽이며 살았다. 손에 소독약을 바르고 마스크는 코 위까지 올려 쓰려 연신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제 어느 정도 팬데믹 상황에 적응할 즈음, 년 초부터 우리는 예전의 전통안보 두려움을 기억으로부터 다시 끄집어내야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 극동의 정반대쪽으로부터
평화재단
2022.02.14 09:06:26
북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까?
[현안진단] 위기로 시작하는 2022년 세계의 아침
새해 벽두부터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상력이 갈수록 위축되는 가운데,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의 상상력도 같이 위축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일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토카예프 정부의 무자비한 유혈진압으로 200여 명이 숨지는 사태로 발전했다. 토카예프 정부는 러시아가 주도
2022.01.24 10:25:58
김정은, '체제위협'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 벗어나야
[현안진단] 북한의 희망은 '지켜보기'를 끝내는데 있다
내부 문제에 집중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2022년에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없이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북한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2022년에도 2021년과 별반 다름없이 내
2022.01.04 09:13:15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이콧을 막아야 한다
[현안진단]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이중성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4월 28일 첫 의회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세계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with our allies)' 외교(diplomacy)와 강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4월 30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review)를 마치고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조정된 실용
2021.12.20 09:54:50
남과 북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없애자' 선언한지 벌써 30년
[현안진단] 북한의 핵무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30년 게임' 승부는
남과 북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91.12.31)한 지 30년이 되었다. 당시 북한은 NPT 가입(1985)후 18개월 안에 체결해야 하는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을 5년째 미루고 자체적으로 핵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었다. IAEA의 전면안전조치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핵심 장치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면안전조치 이행을 끌
2021.12.07 14:27:42
한국외교,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현안진단] 정상회담에서 미·중의 접점 찾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16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비대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10개월 만이며 양자가 만난 것은 처음이라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했다.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격식을 차려 만난 적은 없었다", 시 주석은 "오랜 친구를 만나 매우 기쁘다"라며 예의를
2021.11.26 10:12:55
일본 총리 교체, 한일 관계 '제3의 길' 열 수 있을까
[현안진단] 일본의 새로운 정치지형과 한·일관계 전망
일본 중의원 총선거와 자민당의 승리 지난 10월 31일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치러져 자민당이 과반 의석수를 넘어 절대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전 예상을 뒤집은 결과였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단명 내각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기시다 내각은 일단 안정적 내각 운영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 장기 정권이 되려면 내
2021.11.09 10:30:42
종전선언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안진단] 북한이 주장하는 '이중기준'의 패러독스
북한이 올해 발사체 발사에 나선 것은 총 8회에 달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1월 22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당시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합참은 유엔결의 위반이 아닌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직후인 3월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3월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021.10.24 17:21:33
북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현안진단] 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있다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한 북한 한반도 정세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급격하게 경색된 한반도 정세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 펜데믹, 2021년 1월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년 7월 도쿄올림픽 등을 거치면서도 경색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이어간다고 천명했고, 중
2021.10.13 11:14:32
종전선언 제안에 호응한 북한, 지금이 기회다
[현안진단] 한반도 정세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종전선언
위기 요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9월 20일 개최된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개발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IAEA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1.09.26 13: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