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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윤 대통령이 제대로 몰랐던 처칠 명언 의 사용법

[현안진단] '대승적 결단'으로 방일 외교가 남긴 불씨 끌 수 없다

구상권 포기가 낳은 후폭풍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많은 국민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아니라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와 '구상권 포기'라는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종지부를 찍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평화재단

2023.03.27 14:37:17
'백두공주' 김주애는 왜 등장했나

[현안진단] 신냉전 구도에 의탁하려는 북한,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 군 창건 75주년 행사(2. 8)에서 내외의 집중조명을 받은 것은 핵무기도 김정은 위원장도 아닌 그의 딸이다. 김주애(이름, 나이 미확인)로 알려진 인물로 열병식 주석단에 자신의 어머니보다 높은 최고 상석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군대의 사열을 받았다. 김주애가 모습을 공개한 것은 작년 11월 '화성-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때 아버지

평화재단

2023.02.20 09:22:34
중국과 미국 중 선택?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현안진단] 한미 동맹 강화 속의 한중 관계의 진로

중국 외교의 2022년 성과와 2023년 전망 왕이(王毅)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해 12월 25일 '2022년 국제 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2022년 중국 외교를 회고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전진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총체적으로 정상 외교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고, 제로섬 게임에 반대하고 대국 관계의 전략

평화재단

2023.02.07 14:37:56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 원칙 무너뜨리고 있다

[현안진단] 대법원 판결에서 멀어지는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해법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별도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 놓았다. 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제시한 해법은 '제3자 변제 방식'인

평화재단

2023.01.25 10:31:39
북한 겨냥한 '사이다 발언'으론 한반도 평화 지킬 수 없다

[현안진단] 자력갱생, 강경노선의 노동당 전원회의와 시계 제로의 한반도 평화

비전 없는 노동당 전원회의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김정은 정권 역대 최장기간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월 1일자 전원회의를 보도한 <로동신문>은 2022년 북한이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지만,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평화재단

2023.01.05 08:46:37
해법 빠진 '담대한 구상 아닌, 북핵 문제 해결 위한 담대한 '행동' 필요하다

[현안진단] 새 출발을 위한 2022년 한반도 정세 회고

북한의 무모한 정면돌파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2019년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시정연설을 통해 그 해 연말까지를 북·미 대화 협상시한으로 정하고, 미국과의 장기전을 예고했다.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자 북한은 같은 해 12월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

평화재단

2022.12.17 09:26:09
북한 험악한 말 뒤에 가려진 진짜 속내는?

[현안진단] 다시 한번 반전의 가능성을 이끌어내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자축하는 북한 북한이 연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발사 성공을 자축하고 있다. 수차례의 발사 실패 이후 사정거리 1만 5000km 이상의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년만이다. 시험 발사 성공 당일에는 김정은

평화재단

2022.12.05 09:29:37
미국에만 '올인'하는 외교 아닌 '위험 분산전략' 필요

[현안진단] 국익 우선 균형외교로 대외전략의 틀 다시 짜야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한 신정부의 대외전략 구상 한반도를 포함해 동아시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11월 중순에 잇달아 열렸다. 중국 20차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뒤 11월 10~18일 사이에 개최된 아세안(ASEAN)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평화재단

2022.11.25 15:36:20
공습경보?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나?

[현안진단] 한반도를 덮친 연속적 무력시위의 공포

최근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11월 2일에는 미사일 1발이 휴전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측 동해 해상에 떨어져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괜찮았을 때 합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와 인접한 자기 지역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군사행동을 자제키로 한 약속(9.19합의)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평화재단

2022.11.07 10:56:32
시진핑에 보낸 尹대통령의 축전…그 메시지 그대로 시작할 수 있길

[현안진단] 제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체제의 중국

20차 중국공산당대회와 관련한 몇 소고 지난 10월 23일 정치국 상무위원단 7명의 재편과 함께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이번 20차 중국 공산당대회가 모두 끝났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지도이념으로 당장에 삽입되었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이번 20차 당대회에서는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같은 병렬 단어들이 모두 유명무실해지

평화재단

2022.10.29 1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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