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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종전선언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안진단] 북한이 주장하는 '이중기준'의 패러독스

북한이 올해 발사체 발사에 나선 것은 총 8회에 달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1월 22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당시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합참은 유엔결의 위반이 아닌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직후인 3월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3월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평화재단

2021.10.24 17:21:33
북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현안진단] 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있다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한 북한 한반도 정세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급격하게 경색된 한반도 정세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 펜데믹, 2021년 1월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년 7월 도쿄올림픽 등을 거치면서도 경색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이어간다고 천명했고, 중

평화재단

2021.10.13 11:14:32
종전선언 제안에 호응한 북한, 지금이 기회다

[현안진단] 한반도 정세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종전선언

위기 요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9월 20일 개최된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개발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IAEA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평화재단

2021.09.26 13:25:23
북한의 장기적 자력갱생, 모두에게 위험하다

[현안진단]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조치

코로나 19 발병 직후인 2020년 1월 31일 북한은 세계 최초로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북한은 여전히 문을 닫아 걸은 채 내부결속에만 치중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는 비공식 무역거래도 철저히 차단했다. 올해 8월 초에는 물자교류에 한해서 북한과 중국 국경이 열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평화재단

2021.09.14 08:39:02
한국의 미래, '포용'과 '나눔'의 실천이 되어야

[현안진단]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는 세 가지 착시와 우리의 의무

미국의 실패?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했으며 세계는 베트남전쟁의 데자뷰를 떠올리고 있다. 미국의 실패 담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성격이 다르다. 베트남전쟁은 냉전기 미국의 확장전략 차원의 개입이었으며,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을 지키지 못했다. 베트남전쟁은 미국에게 명분과 실리가

평화재단

2021.08.28 13:33:21
가장 기이한 올림픽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현안진단] 일본 정부가 진정 '평화의 제전'을 원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 속의 도쿄올림픽 개막 지난 7월 23일 개막된 도쿄올림픽이 반환점을 돌아 8월 8일 폐막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일본 국내외에서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행을 선택했다. 중지할 경우의 경제적 손실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중지를 결정할 경우, 국제올

평화재단

2021.08.03 07:02:02
자력갱생이냐, 개방·협력이냐...선택은 김정은의 몫

[현안진단]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숨은 그림과 북한이 가야할 길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는 왜 열렸나 북한은 지난 6월 29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목적은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

평화재단

2021.07.12 14:14:23
북·미 대화 재개, 꿈과 해몽 사이의 '진의'는 무엇인가

[현안진단]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와 신호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표류 중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가 한미동맹과 북한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한미동맹 측이 준비 완료를 선언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선 바이든 신정부가 과연 북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장고(長考)가 이어지자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지만 최근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

평화재단

2021.06.28 09:11:53
역사 앞에 부끄러운 강제동원 소송 판결

[현안진단]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단

뒤집어진 대법원 판결 지난 6월 7일,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내용은 2018년 10월과 11월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판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평화재단

2021.06.21 17:32:10
하노이 동력은 유효, 아무래도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현안진단]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협력 공간의 확대, 전 방위 이슈의 파트너십 강화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질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리매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회담이 진행됐다. 결과를 놓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량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미

평화재단

2021.06.01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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