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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 원칙 무너뜨리고 있다

[현안진단] 대법원 판결에서 멀어지는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해법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별도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 놓았다. 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제시한 해법은 '제3자 변제 방식'인

평화재단

2023.01.25 10:31:39
북한 겨냥한 '사이다 발언'으론 한반도 평화 지킬 수 없다

[현안진단] 자력갱생, 강경노선의 노동당 전원회의와 시계 제로의 한반도 평화

비전 없는 노동당 전원회의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김정은 정권 역대 최장기간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월 1일자 전원회의를 보도한 <로동신문>은 2022년 북한이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지만,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평화재단

2023.01.05 08:46:37
해법 빠진 '담대한 구상 아닌, 북핵 문제 해결 위한 담대한 '행동' 필요하다

[현안진단] 새 출발을 위한 2022년 한반도 정세 회고

북한의 무모한 정면돌파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2019년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시정연설을 통해 그 해 연말까지를 북·미 대화 협상시한으로 정하고, 미국과의 장기전을 예고했다.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자 북한은 같은 해 12월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

평화재단

2022.12.17 09:26:09
북한 험악한 말 뒤에 가려진 진짜 속내는?

[현안진단] 다시 한번 반전의 가능성을 이끌어내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자축하는 북한 북한이 연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발사 성공을 자축하고 있다. 수차례의 발사 실패 이후 사정거리 1만 5000km 이상의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년만이다. 시험 발사 성공 당일에는 김정은

평화재단

2022.12.05 09:29:37
미국에만 '올인'하는 외교 아닌 '위험 분산전략' 필요

[현안진단] 국익 우선 균형외교로 대외전략의 틀 다시 짜야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한 신정부의 대외전략 구상 한반도를 포함해 동아시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11월 중순에 잇달아 열렸다. 중국 20차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뒤 11월 10~18일 사이에 개최된 아세안(ASEAN)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평화재단

2022.11.25 15:36:20
공습경보?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나?

[현안진단] 한반도를 덮친 연속적 무력시위의 공포

최근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11월 2일에는 미사일 1발이 휴전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측 동해 해상에 떨어져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괜찮았을 때 합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와 인접한 자기 지역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군사행동을 자제키로 한 약속(9.19합의)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평화재단

2022.11.07 10:56:32
시진핑에 보낸 尹대통령의 축전…그 메시지 그대로 시작할 수 있길

[현안진단] 제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체제의 중국

20차 중국공산당대회와 관련한 몇 소고 지난 10월 23일 정치국 상무위원단 7명의 재편과 함께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이번 20차 중국 공산당대회가 모두 끝났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지도이념으로 당장에 삽입되었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이번 20차 당대회에서는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같은 병렬 단어들이 모두 유명무실해지

평화재단

2022.10.29 12:21:59
윤석열, '담대한 제안' 넘어 '담대한 대화의 손' 내밀어야

[현안진단] 북한의 전술핵훈련과 한반도 위기, 시급한 평화의 입구

북한의 공세적 무력시위 북한은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각종 발사체를 7차례 발사했다. 10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하에 실시된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이 기간 중 미국의 대규모 해상전력이 한반도 수역에서 '위험한

평화재단

2022.10.12 16:50:04
교실에서 '일본'이라는 한 학생만 바라보는 尹대통령

[현안진단] 미일 외교정책 총점검 나서야

순방에서 드러난 윤석열 외교의 난맥상 영국과 북미 순방을 마치면서 윤석열 외교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조문 빠진 조문외교로 시작해서, 미국과 일본에게는 정상회담을 구걸하다시피 하여 짧은 간담을 겨우 얻었으나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누군가(그것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비속어 뒷담화로 구설에 오르는 외교를 목격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평화재단

2022.10.06 13:45:21
현실과 동떨어진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

[현안진단] 핵무력 법제화와 북한 경제의 현실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오랜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가졌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여전히 자력갱생 노선을 고집하며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일대 사변이라고 지칭하며, 북한은 핵무력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국가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차질

평화재단

2022.09.14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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