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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북한, 자력갱생은 답 아니다

[현안진단] 북한 8차 당대회와 '새로운 길'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실패를 자인한 북한 북한이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패를 사실상 자인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4년에 걸친 준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요 내용은 탄소하나화학공업의 발전, 농업 및 경공업 분야의 재건과 기간산

평화재단

2020.09.05 09:53:27
미국에 도전한 나라는 다 망한다...그러나 모두 코로나 이전 이야기?

[현안진단] 국익과 원칙에 기초한 전략적 대응 필요

코로나19로 미‧중 GDP 격차축소 가속화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매우 빠르게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미‧중 간의 전략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GDP는 1960년 미국의 10%, 미·중이 수교에 합의한 1972년 2월 9%에 불과했으나, 2010년 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을 때는 미국 GDP의 40%에 도달했다.

평화재단

2020.08.28 13:34:42
볼턴이 드러낸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기회...다시 '판당고' 춤을

[현안진단] 트럼프 임기 내 북미 협상, 한미 훈련 중단으로 만들어야

2020년 6월 본격화한 북한의 새로운 길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삼아 6월 4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공세는 통신연락선의 전면차단에 이어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점에 달했다. 그 뒤 북한군 총참모부가 4개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했으나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6월 23일 당 중앙군사위원

평화재단

2020.07.20 13:24:52
일본 수출규제 1년 한일 관계,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안진단] 일본 수출규제 1년, 한일관계 본질 재확인한 계기

대법원 판결, 수출규제, GSOMIA의 트릴레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난해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월 2일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수출

평화재단

2020.07.08 15:18:01
북한의 '분노 조절 장애'와 올바른 대처법

[현안진단] 북한, 신중하게 앞뒤 가려 숙고하길 바란다

도를 넘는 북한의 대남 적대 행동 최근 북한의 대남 망발과 적대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 20주년(6.15)과 첫 북·미 정상회담 2주년(6.12)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당혹스럽고 유감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과 대남 보복 조치 경고를 담은 성명 발표(6.4)

평화재단

2020.06.22 17:31:42
북한, '적대적 공존' 이제 안 통한다...오판하지 말라

[현안진단] 판문점 선언 이후 20번 살포된 전단, 왜 지금 문제 삼고 있나

대북 전단살포와 김여정, '통전부'의 비난 담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우리 측 탈북단체가 5월 31일 풍선에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6월 4일 김여정이 직접 나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 2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직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북측에 유감을

평화재단

2020.06.09 20:07:10
5.24조치 공식 취소하려면 합당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현안진단] 남북관계의 뉴노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5.24조치가 실행된 지 10년째다.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5.24조치의 존폐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있다. 올해도 예외없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통일부 대변인이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발언한 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실효성을 잃었다는 의미가 반드시 폐기

평화재단

2020.05.25 17:00:37
코로나, 한국에 '새로운 100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현안진단] 4.15총선, 코로나19,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

4.15총선, 새로운 100년 원년의 사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은 4.15총선이라는 희망의 꽃을 피워냈다. 지난 4월 15일 시점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207만 6천 명, 사망자는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같은 시점 한국에서는 확진자 1만 591명(신규 확진자 27명), 사망자는 225명

평화재단

2020.05.07 10:00:03
4.15총선 디딤돌로 한반도 평화 구축 추진해야

[평화재단의 현안진단] 총선 이후 남북관계 전망

한국 정치 주류 패러다임의 전환 1945년 분단 이래 한국 국내정치의 주류는 반공을 기치로 내세운 보수정권이었으며, 세계적인 냉전구도 속에서 북한과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했다. 대립적 남북관계에 기반을 둔 보수정권은 장기간 '적으로서의 북한'을 상대해왔고 또 필요로 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절대적인 동맹으로 자리 잡았다. 자유당 정권

평화재단

2020.04.20 10:54:41
코로나 19 이후, 남북은 무엇을 할 것인가

[평화재단의 현안진단] 남북관계 개선, 우리 할 일부터 먼저 해놓자

북한의 저강도 도발을 둘러싼 공방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저강도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 1차례 2발씩 12차례에 걸쳐 4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24발과 1차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인 신형 잠수함 탄도탄 1발을 시험 발사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1차례 2~3발씩 총 4차례에 걸쳐 9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평화재단

2020.04.07 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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