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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남북관계 돌파로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자

[현안진단] 개별관광,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행동을 통한 평화'로서의 북한 개별관광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서신을 보냈지만, 북측은 정상 간의 친분일 뿐 북·미관계와는 별개라는 차가운 입장을 내놨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북·미 실무회담 재개 제안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가 먼저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

평화재단

2020.01.28 10:15:51
버티기 장기전을 선택한 북한의 '새로운 길'

[현안진단] 남북관계, 북미관계 종속변수에서 벗어나야

특별한 변화 없는 '새로운 길' 연말 시한과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등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던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끝났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전원회의 결정서로 대신했다. 결정서에서는 북미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며, 외세와의 타협 없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

평화재단

2020.01.07 09:29:06
북·미 간의 불신 속, 한국의 전략적 공간 넓어졌다

[현안진단] 文, 촉진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레드라인을 밟은 북한 지난 5월 4일 발사체 발사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북한은 소위 '단거리형 무력시위' 행보를 이어 왔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다종 및 다양한 형태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다연장 로켓)가 주종을 이루었다. 예외가 있다면 10월 2일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으로 사실상 중거리였지만 사거리는 단거리를 유지했다. 북한의 행

평화재단

2019.12.19 15:37:13
강제동원, '문희상 안'이 위험한 이유

[현안진단]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 보는 지소미아 사태의 복기

지소미아 사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연말을 향해 강대강으로 치닫던 한일관계가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종료 연장으로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종료 연장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에 대한 압박카드로 유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평화재단

2019.12.10 17:35:38
탈북민, 강제귀순과 강제추방의 공통점은

[현안진단] 북한주민 추방 사건의 적절성 논란과 과제

초유의 북한주민 추방 조치와 적절성 논란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주민 2명을 닷새 만인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관계기관 합동신문과정에서 동해에서 조업 중에 동료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자백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

평화재단

2019.12.03 17:17:37
탄핵 수렁으로 가는 트럼프...우리가 남북 문제 견인해야

[현안진단] 김정은의 셈법과 남북관계 '새판 짜기'의 모색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의 속내 지난 10월 23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라"는 다소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사업을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우회적인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관계

평화재단

2019.11.04 14:03:34
'돼지열병 비무장지대' 동북아, 이대로 방치하면…

[현안진단] 동북아 공동 대처가 시급한 축산안보

돼지 열병이 한반도를 기습하다 우리의 축산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방역당국은 경기도 파주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것을 확진했다. 이후 경기도 연천, 김포, 강화도 등 휴전선 인근 13개 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 ASF는 인체에는 무해하고 돼지류에만 발병하지만 치명적이다

평화재단

2019.10.04 08:11:07
문재인의 '중재 외교'가 성공하려면

[현안진단] 북미 실무협상, 변곡점 될 수 있을까

9월 하순으로 개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 한반도 비핵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9월 9일 밤 11시 30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하순쯤 북·미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양측은 2~3주 안에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하며 보이콧하는 바람에 한동안 회담이

평화재단

2019.09.20 03:18:26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로

[현안진단] 북한, 미국, 일본 공세 속 흔들리지 말아야

열강의 對한반도 공세 미·일·중·러가 한국에 대해 거의 동시에 공세를 이어가는 기이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그 출발점은 중국이다.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은 관광과 투자, 인적 교류 등 전 방위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탓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급감했으며, 롯데마트의 철수 등 중국에 진출한 한

평화재단

2019.09.04 17:43:59
일본이야말로 1965년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현안진단] 애초부터 불평등했던 1965년 협정 시정해야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 배경 일본이 결국 '선을 넘었다'. 반도체 소재 3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한 달 만인 지난 8월 2일,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1194개 품목의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그 동안 포괄적으로 허가해 왔던 것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허가한다

평화재단

2019.08.06 0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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