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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자력갱생이냐, 개방·협력이냐...선택은 김정은의 몫

[현안진단]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숨은 그림과 북한이 가야할 길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는 왜 열렸나 북한은 지난 6월 29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목적은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

평화재단

2021.07.12 14:14:23
북·미 대화 재개, 꿈과 해몽 사이의 '진의'는 무엇인가

[현안진단]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와 신호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표류 중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가 한미동맹과 북한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한미동맹 측이 준비 완료를 선언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선 바이든 신정부가 과연 북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장고(長考)가 이어지자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지만 최근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

평화재단

2021.06.28 09:11:53
역사 앞에 부끄러운 강제동원 소송 판결

[현안진단]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단

뒤집어진 대법원 판결 지난 6월 7일,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내용은 2018년 10월과 11월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판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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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17:32:10
하노이 동력은 유효, 아무래도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현안진단]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협력 공간의 확대, 전 방위 이슈의 파트너십 강화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질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리매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회담이 진행됐다. 결과를 놓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량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미

평화재단

2021.06.01 10:37:05
북한판 '전략적 인내', 그리고 미국의 새 대북정책

[현안진단]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궤도 올려야

'조정된 실용적 접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review)를 마치고 새 대북정책으로 '조정된 실용적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조정'과 '실용적 접근'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월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정책 재검토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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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1:49:02
한반도, 70년 전 '분단'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현안진단] 동맹 재건 관점에서 보는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NYT 인터뷰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5.21)을 한 달 앞두고 <뉴욕타임스>지와 인터뷰(4.21)를 통해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실제적인 평화의 진전을 이루는 업적을 남기길 희망하며,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리길 바란

평화재단

2021.05.04 09:46:56
성공적인 미일 정상회담? 외교적 공간 없는 일본의 '초조함' 드러난 셈

[현안진단] 미일 정상회담과 우리의 공간, 우리의 선택

미·일정상회담, 신 냉전의 개시? 2021년 세계사는 결국 신 냉전에 돌입하는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마주한 미·일정상회담은 신 냉전 도래의 징후인가? 그렇게 볼 근거가 없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 신 냉전 개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초반 대중 공세가 거세다.

평화재단

2021.04.23 16:24:10
3년 전 봄날? 2021년 '뜨거운 여름' 만들어야

[현안진단] 바로잡아야 할 세 방면의 접근 오류

접근 1. 북한, 정면돌파전 시즌2 2021년 1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고 자력갱생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채택했다. 아울러 화학공업과 금속공업을 핵심 산업으로 한 경제발전과 첨단무기 개발을 통한 국방력강화를 양대 목표로 설정했다. 획기적인 대남‧대미 제의는 없었으며,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변화도 읽혀지지 않았다. 새

평화재단

2021.03.22 11:22:09
이산가족 고향 방문허용은 한국전쟁 1세대들을 향한 종전선언

[현안진단] 김정은이 '비본질적문제'로 폄하한 문제, 그것이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다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과 봄을 맞이하는 자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미의 대범한 움직임이 '하노이 노딜'로 멈춘 지 2년이 지났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21.1.20)하고 북한이 8차 당대회(21.1.5-12)를 마치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으리라는 기대도 아직은 막연할 뿐이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평화재단

2021.03.06 09:51:28
자력갱생으로는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현안진단] 북미, 남북대화가 북한 민생 살리는 길

갑자기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8기 2차 회의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내부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정치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 12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관계 개선은 장기전이며 이 기간 동안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벌이자"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이후 북한은 연속된 정치국 회의

평화재단

2021.02.22 1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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