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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가지 과제를 생각한다
[현안진단] 코로나 19 사태의 교훈 제도화해야
바이러스는 국가안보의 문제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 발병자가 확인된 이후 아시아 인근 국가들로 확산됐고, 유럽과 미국 대륙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제보건기구(WHO)는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다. WHO가 설정한 유행병 및 감염병의 확산 6단계 중 마지막 단계다. WHO의
평화재단
2020.03.20 08:08:33
김정은이 가야 할 진정한 '정면돌파전'의 길
[현안진단] 철지난 '백두산 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
실체를 드러내는 북한의 '새로운 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으로 신년사를 생략하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4일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결정서 발표로 대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 결정서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으며, 핵심은 자력갱생과 체제결속이다.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을 일반적인 국가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2020.03.08 15:00:08
코로나, 한중일 간 ' 차단' 아닌 '연대'로 이겨내야
[현안진단] '코로나 19'가 요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 체제
공통의 적에 기습당한 한‧중‧일 지난해 말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확산하고 있다. 1월 23일 우한시 봉쇄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질병 확산을 제어하지 못한 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항 검역 과정에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한 달 동안은 비교적 방역 통제에 성공하는 듯했
2020.02.25 17:28:14
정부, 행동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설득해야
[현안진단] 코로나바이러스와 정부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과 국제정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월 1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발생 국가는 전 세계 28개 국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감염증 환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왔고, 싱가포르, 태국, 홍콩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에서도 일부 나왔다. 사망자는 중국 이외의 지역인 홍
2020.02.14 14:38:23
남북관계 돌파로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자
[현안진단] 개별관광,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행동을 통한 평화'로서의 북한 개별관광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서신을 보냈지만, 북측은 정상 간의 친분일 뿐 북·미관계와는 별개라는 차가운 입장을 내놨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북·미 실무회담 재개 제안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가 먼저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
2020.01.28 10:15:51
버티기 장기전을 선택한 북한의 '새로운 길'
[현안진단] 남북관계, 북미관계 종속변수에서 벗어나야
특별한 변화 없는 '새로운 길' 연말 시한과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등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던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끝났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전원회의 결정서로 대신했다. 결정서에서는 북미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며, 외세와의 타협 없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
2020.01.07 09:29:06
북·미 간의 불신 속, 한국의 전략적 공간 넓어졌다
[현안진단] 文, 촉진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레드라인을 밟은 북한 지난 5월 4일 발사체 발사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북한은 소위 '단거리형 무력시위' 행보를 이어 왔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다종 및 다양한 형태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다연장 로켓)가 주종을 이루었다. 예외가 있다면 10월 2일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으로 사실상 중거리였지만 사거리는 단거리를 유지했다. 북한의 행
2019.12.19 15:37:13
강제동원, '문희상 안'이 위험한 이유
[현안진단]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 보는 지소미아 사태의 복기
지소미아 사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연말을 향해 강대강으로 치닫던 한일관계가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종료 연장으로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종료 연장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에 대한 압박카드로 유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2019.12.10 17:35:38
탈북민, 강제귀순과 강제추방의 공통점은
[현안진단] 북한주민 추방 사건의 적절성 논란과 과제
초유의 북한주민 추방 조치와 적절성 논란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주민 2명을 닷새 만인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관계기관 합동신문과정에서 동해에서 조업 중에 동료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자백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
2019.12.03 17:17:37
탄핵 수렁으로 가는 트럼프...우리가 남북 문제 견인해야
[현안진단] 김정은의 셈법과 남북관계 '새판 짜기'의 모색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의 속내 지난 10월 23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라"는 다소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사업을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우회적인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관계
2019.11.04 14: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