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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책임 물은 획기적 위안부 판결, 이제는 획기적 외교로 풀어야
[현안진단] 문제 해결 입구, 기본에 충실한 사죄
한일관계가 꽉 막힌 지 오래다. 아베 내각이 물러나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종료하면서 한일관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8일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들에게 승소를 안겨주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판결의 획기적 의의 이번 판결은 국제
평화재단
2021.02.12 16:25:26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이 바라는 점 세 가지
[현안진단] 바이든 시대의 개막과 한반도 평화
1월 20일 정오(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를 기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은 만 29세에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해를 넘겨 법정 연령 하한선인 만 30세에 취임한 기록을 갖고 있고, 만 78세에 역대 최고령 대통령에 취임하는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
2021.01.22 20:07:52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분석...평화프로세스 골든타임 시작
[현안진단] 북한 제8차 당 대회와 '조건부 관계개선론'
위기 속에 치러진 북한 제8차 당 대회 2020년 1월 5일 개막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는 7일까지 이어진 김정은 위원장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이어 9일 당규약 개정, 10일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진행, 11일 부문별 협의회에 들어갔다. 총화보고와 노동당 8기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당 총비서 추대결정으로 대회는
2021.01.13 22:19:18
2020년, 김정은 리더십은 어디에
[현안진단] 정권 10년 차 접어드는 김정은의 다음 행보는
올해는 100년 만에 경험하는 범세계적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온 인류가 힘겨웠던 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인류공동의 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부자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우방국이건 적성국이건 모든 나라가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도 각 나라는 자기 앞가림에 급급하며 국제협력보다 다른 나라와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2020.12.20 14:56:24
북한 시장물가 폭등, 경제노선 실험 멈추고 북미대화로 풀어야
[현안진단] 미 행정부 교체 시기, 군사적 과시보다 친서 정치로 대화 실마리 풀어야
심상치 않은 북한의 시장물가 최근 북한의 시장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지난 10월경부터 시장물가가 갑자기 오르고 달러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을 원인으로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외부적 원인보다는 북한 당국의
2020.12.07 12:20:37
트럼프-아베 대체한 바이든-스가 조합, 한국에 기회
[현안진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한일관계부터 시작해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의 혼란이 수습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진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연방총무청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화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이양 작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새 행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 첫 작업으로 바
2020.11.27 06:54:45
북한 중국과 손잡았다? 최적의 중재자는 한국이다
[현안진단] 중국의 쌍순환 경제전략과 북한의 '제3의 길'
중국의 위기감과 한국전쟁 왜곡을 통한 국내 결속 미·중 전략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 대선이 치러졌다. 이번 미 대선은 향후 미국의 대외전략이 현재의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2020.11.05 07:41:51
11월 3일 美대선 이후 연말까지, 한반도 평화의 골든타임
[현안진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 도중 김정은 위원장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연설 내내 김 위원장은 존칭을 사용해 인민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인간적인 면모일 수 있지만, 김정은식 감성정치의 개연성도 있다. 김 위원장의 눈물과 인민에 대한 미
2020.10.19 13:55:02
북한, 남한 공무원 총격 사건 공동조사 나서야
[현안진단] 서해 피격사건 조기 수습으로 한반도 상황 개선에 대비하자
경악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비인도적 사건 9월 21일 정오경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근무자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되었다. 우리 군경은 2시간 만에 2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부근 해상에 대한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는 다음날 22일 오후 3시 반경 NLL 북측 수역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리고 뒤
2020.10.01 09:41:36
'아베 계승' 스가 내각, 한일관계 정말 변화 없을까?
[현안진단] 포스트 아베 시기 일본정치와 한일관계
아베의 퇴진과 스가 내각의 탄생 지난 8월 말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 일본에서 아베 장기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에도 반등의 여지가 없는 낮은 지지율로 권력에의 의지가 소진된 아베가 수상 자리를 내던졌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일본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던 아베 피로 현상이 날카로운 아베 비
2020.09.22 15: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