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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돼지열병 비무장지대' 동북아, 이대로 방치하면…

[현안진단] 동북아 공동 대처가 시급한 축산안보

돼지 열병이 한반도를 기습하다 우리의 축산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방역당국은 경기도 파주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것을 확진했다. 이후 경기도 연천, 김포, 강화도 등 휴전선 인근 13개 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 ASF는 인체에는 무해하고 돼지류에만 발병하지만 치명적이다

평화재단

2019.10.04 08:11:07
문재인의 '중재 외교'가 성공하려면

[현안진단] 북미 실무협상, 변곡점 될 수 있을까

9월 하순으로 개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 한반도 비핵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9월 9일 밤 11시 30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하순쯤 북·미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양측은 2~3주 안에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하며 보이콧하는 바람에 한동안 회담이

평화재단

2019.09.20 03:18:26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로

[현안진단] 북한, 미국, 일본 공세 속 흔들리지 말아야

열강의 對한반도 공세 미·일·중·러가 한국에 대해 거의 동시에 공세를 이어가는 기이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그 출발점은 중국이다.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은 관광과 투자, 인적 교류 등 전 방위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탓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급감했으며, 롯데마트의 철수 등 중국에 진출한 한

평화재단

2019.09.04 17:43:59
일본이야말로 1965년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현안진단] 애초부터 불평등했던 1965년 협정 시정해야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 배경 일본이 결국 '선을 넘었다'. 반도체 소재 3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한 달 만인 지난 8월 2일,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1194개 품목의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그 동안 포괄적으로 허가해 왔던 것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허가한다

평화재단

2019.08.06 08:26:04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도발

[현안진단]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도발 올해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항거해 100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독립을 외친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독립을 외친 수천 명의 우리 민중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으로 망명한 애국지사들이 그 해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평화재단

2019.07.19 14:24:33
더욱 중요해진 한국의 '당사자' 역할

[현안진단] 북미 정상회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역사적 사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2019년 6월 30일 15시 46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쪽 지역으로 되돌아온 후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다. 세계 언론은 판문점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판문점은 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평화재단

2019.07.02 10:08:34
'제재 해제' 매달릴 이유 없다...새로운 셈법 찾자

[현안진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파구 찾아야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회고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 ICBM의 시험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21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핵실험과 ICBM의 시험발사 중지, 북부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 국제사회와 적극적 대화, 경제건설 총력 집중 등을 결정했다

평화재단

2019.06.17 15:25:17
북한 경제에 제재가 도전인가, 제재 해제가 도전인가?

[현안진단] 제재 해제된다고 해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돌아갈 수 없다

대북 제재와 비핵화 협상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압박과 불이익을 주어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여러 겹의 대북 제재를 촘촘하게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채택된 11건의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 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타격까지 망라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비중 1위-4위 품목인 석탄, 의류, 수산물, 철광의 대외거래는 금지되었고,

평화재단

2019.06.06 05:22:37
문재인 힘들게 해서 얻을 것 없는 북한, 정신차려야

[현안진단] 지금 북한에 필요한 건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의 중국 카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사전조율이 시도됐으나 실패하고, 지난해 6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대한 25% 고율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2018년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렬되었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평화재단

2019.05.21 17:31:04
'레이와' 시대, 오해와 진실

[현안진단]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과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론

레이와 열기의 이면 일본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퇴위와 나루히토(徳仁) 일왕의 즉위로 레이와(令和) 시대가 개막했다. 일본에서는 퇴위식과 즉위식을 포함해 10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며, 5월 4일에 실시된 일반인의 왕궁 참배에 14만 명이 넘는 인파가 나서는 등 야단법석이다. 이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일본에서도 지

평화재단

2019.05.09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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