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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인권 유린, '망신 주기'가 대안?
[사회 책임 혁명] 기업과 인권, 자율적 규제에서 법적 규제로
기업과 인권 관련 다양한 국제 규범들은 사회·환경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이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수단이다.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유일한 처벌은 "공개해 망신을 주는 것(Naming and Shaming)"이다. 일종의 사회적 처벌로 느슨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자율적 규제방식의 규범 형태라 할 수 있다. 1970년
김용구 기업책임시민센터 사무국장
2016.07.05 10:09:08
홍상수와 김민희를 위한 변명
[사회 책임 혁명] 언론의 사회적 책임
세상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편이지만 오지에서 홀로 살지 않는 한 대중과 언론의 쑥덕거림에서 자유로운 귀는 불가능하다. 최근 반복해서 나의 귀를 간지럽힌 대표적인 쑥덕거림은 홍상수와 김민희의 사건이다. 가르치는 학생의 글 소재 또한 이 사건이었고, 요즘 식사나 기타 잡담에 반드시 등장하여, 급기야 홍상수란 감독의 영화를 찾아보고 김민희란 배우
안치용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장
2016.06.26 15:37:46
삼성과의 '기억 투쟁', 이제 시작이다
[사회 책임 혁명] 국민연금 고발은 무엇을 뜻하나
삼성그룹 총수일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삼 남매를 비롯한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16일 이들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합병 당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과소하게 책정됐다고 판결했고, 당시 국민연금의 정책결정도 정당한 판단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2016.06.22 10:17:32
힐러리의 기후변화 정책, 지구를 구할까?
[사회 책임 혁명] 힐러리의 대선 공약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가장 큰 나라 미국.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행보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 이 국가가 오바마 취임 이후 변화된 것은 인류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바마는 재임기간 동안 항공기 탄소배출량 규제를 추진하거나 주요 대기업이 정부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협약을 맺도록 유도
박주원 CSR서울이니셔티브 운영위원장
2016.06.18 07:33:23
사패산 살인, 정말 1만5천원 때문일까?
[사회 책임 혁명] 사패산 살인사건 검거 과정의 문제점들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6월 7일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모양이다. 최근 흉흉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누구나 착잡한 마음일 텐데, 그나마 사건 발생 3일 만에 유력한 피의자가 잡혀 다행이다. 피의자 정모 씨(45)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동기에 성폭행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뉴스의 주요 관심거리로 보도되고 있다.
2016.06.13 09:50:20
20대 국회의 길, 파사현정(破邪顯正)
[사회 책임 혁명] 20대 국회에 바란다
4.13 총선 직후, 한 언론사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기를 바라는 법안·정책'을 설문조사했다. 대기업이 언제든 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기에 그 내용과 의미를 간략히 본다. 먼저, 2015년 확정되어 2017년까지 유예된 섀도우 보팅 제도(Shadow Voting) 폐지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섀도우 보팅은 주주총회 무산을
송상훈 (사)푸른아시아 지속가능발전정책실 전문위원
2016.06.02 10:05:58
국민연금도 '가습기 참사'에 책임 있다!
[사회 책임 혁명] 옥시에 투자한 국민연금, 사회적 책임 다해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안방의 세월호'로 비유한 건 매우 합당하다. 사람의 생명을 이윤의 발 아래 놓은 탐욕스러운 기업.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명백한 위험 요소를 오랜 시간 방치해 피해를 키운 정부. 그리고 검은 자본과 권력의 커넥션 속에서 영혼을 팔아 이익을 챙기면서 직간접적으로 일조한 개인들. 이 모두의 탐욕과 무책임이 만들어낸 끔찍한 합작품이 바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2016.05.31 14:07:00
가습기 살균제 참사, 누가 누굴 탓하랴?
[사회 책임 혁명]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온 나라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미 가족을 잃었거나 지금도 고통 받는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눈물 앞에선 모두가 죄인이다.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며 정부 부처 호출을 시작했다. 그런데 국회에 묻고 싶다. 과연 국회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
문은숙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2016.05.30 09:43:30
미세먼지,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사회 책임 혁명] 화창한 봄날은 어디로 갔나?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극작가 겸 소설가이자 비평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다. 보시다시피 인생에서 고민만 하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아무 것도 못할 것이라는 충고가 담겨있다. 한국 정부
이동형 푸른아시아 홍보국장
2016.05.22 16:16:50
우리 기업은 15년 후를 내다보고 있을까?
[사회 책임 혁명]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기업의 대응 방향
지난해 9월 193개 유엔 회원국은, 향후 15년간(2016~30)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를 공식 채택했다. SDGs는 전세계 모든 지역 및 부문에서 역사상 가장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탄생했고, 특히 MDGs(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2016.05.20 1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