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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협상' 이면, 그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일본이 '강제 연행' 부인했다면 위안부 합의 무효 근거
법원이 외교부에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합의 이후 통화했던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20
이재호 기자
2017.01.06 17:11:49
박근혜 '이면합의' 논란 재점화…日은 '통화 스와프' 보복
일본 정부, 대사 귀국 조치 등 전방위 '보복'
지난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덫에 박근혜 정부가 걸려들었다. 민간 차원에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일본 정부가 압박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2016년 9월 12일 발언)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아
박세열 기자
2017.01.06 12:02:27
굴욕 정부, 日 '부산 소녀상 철거 요구'에 "착실히 이행"
부산 소녀상 외교 굴욕…2015년 합의가 '원죄'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에 일정 부분 호응하고 있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일본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은 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전 한일 외교차관이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2017.01.06 11:03:36
위안부 합의 1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화해·치유는커녕 '화'만 키운 위안부 합의
"정부의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 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흘 전이었던 2
2016.12.29 07:57:27
1263번 눈물을 흘렸다…日 대사관 앞에 선 영정들
위안부 합의 1년…"박근혜가 역사 팔아먹었다""
"우리들은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 받기 전에는 합의를 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눈물을 흘린다는데, 피눈물 나는건 우리 국민들이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오늘이라도 깨끗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물러나라! 외교부 장관도 물러나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꼭 1년이 된 28일, 외교부 청사
이재호 기자/이명선 기자
2016.12.28 17:39:44
새누리, 위안부 국감 결사 저지…"무얼 숨기나"
야당, 위안부 합의 관계자 국감 증인 채택 저지 성토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계된 인사들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출석을 저지하면서 위안부 합의 및 후속 상황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및 관계기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여가위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및 협상 관계자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일본의 10억 엔 수령을 거
2016.10.18 15:16:15
여가부, 한일 합의 후 '위안부 국제 행사' 폐지
올해부터 '위안부 피해 해외 홍보 사업' 전면 중단
여성가족부가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위안부 피해 해외 홍보 사업' 등을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전면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2016년 일본군 위안부 국제 행사 현황' 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유엔 국제기구 위안부 문제 비정
김윤나영 기자
2016.10.17 16:25:37
양향자 "박근혜 정부, 위안부 피해자 권리 방해"
"박 대통령, 영화 '귀향' 보고 한 말씀만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 모금과 후원으로 14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 귀향을 보시고 같은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꼭 한 말씀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연을 다룬 영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올해 초 우리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영화
2016.10.17 10:17:55
정부 "내주부터 위안부 피해자들 현금 지급" 일방 강행
정대협 "지급받는 분들 앞세워 피해자 갈라치기 하나"
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현금 10억 엔의 일부를 개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여론이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악화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약속 이행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화해
2016.10.14 17:59:49
日 10억엔은 무슨 돈? '치유금→배상금→배상금적 치유금'
김태현 "일본 10억엔은 배상금적 성격의 치유금"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일본이 재단에 거출한 10억 엔은 '배상금적 성격을 가진 치유금'이라고 답해 이 금액의 성격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은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10억 엔이 배상금인지, 치유금인지 분명하게 답해 달라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법적 성격의 명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배상금적 성격
2016.09.26 17: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