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억엔은 무슨 돈? '치유금→배상금→배상금적 치유금'

김태현 "일본 10억엔은 배상금적 성격의 치유금"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일본이 재단에 거출한 10억 엔은 '배상금적 성격을 가진 치유금'이라고 답해 이 금액의 성격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은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10억 엔이 배상금인지, 치유금인지 분명하게 답해 달라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법적 성격의 명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배상금적 성격을 띤 치유금"이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10억 엔을 두고 스스로 엇갈리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31일 화해 치유 재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10억 엔이 '치유금'이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배상금'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10억 엔이 어떤 금액인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피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기시다 대신을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인이 보는 앞에서 반성을 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식적 조치가 10억 엔 출연이다.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안다"고 답했다.

위안부 국장급 협의에서 협의 당사자로 나섰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역시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10억 엔의 성격과 관련, 배상금인지 치유금인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10억 엔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의 이행 조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금이라면 (돈의 사용과 관련해서) 할머니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나 재단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 25년 동안 위로금 받으려고 싸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1000억을 줘도 위로금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법적 배상하면 우리도 (합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로금은 받아오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위로금 받아서 할머니들 팔아먹은 것밖에 더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할머니와 소녀상, 그리고 나라의 역사를 팔아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돈을 누가 좋다고 하겠나"라며 "여성이 대통령이 돼서 마무리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탁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김 이사장이 지난 7월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 부의장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소위 '히든 카드'로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당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시인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가장 많이 꺼냈던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이사장의 비판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콕 집어서 말한 적은 없다"면서 "(3년 동안 위안부 발언을 가장 많이 한)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