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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의 인권경제

"위안부 합의가 '확약'"?…일본은 틀렸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위안부 할머니의 권리는 확약 대상이 아니다

1월 4일 일본 외무성 기자 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 대신은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의 '확약'이라고 불렀다. 그는 아사히 신문 아베(安倍) 기자가 "최종적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합의를 했음에도 왜 공동의 합의 문서라는 형태를 남기지 않았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송기호 변호사

2016.01.06 08:33:10
한국 정부는 '론스타 ISD 결격' 주장 포기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최초 공개된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결정 15호의 의미

오늘(5일) 론스타 사건의 마지막 심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그러나 밀실이다. 시민도, 기자도 출입할 수 없다. 5조5000억 원이라는 국가 예산이 걸려 있는 사건이지만 국회의원도 들어갈 수 없다. 나 역시 세 차례나 입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작년 12월 30일, 나는 론스타 중재 판정부로부터 9쪽의 문서를 받았다. 론스타 사건의 열쇠를 쥔

송기호 변호사

2016.01.05 10:52:28
호주는 어떻게 담배 ISD에서 완승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론스타 사건, 한국도 호주처럼 완승할 수 있을까?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와의 수조 원대 국제 중재 사건에서 이겼다. 중재 판정부는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담배 회사에게 패소 판결했다. 호주의 승소는 한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도 론스타의 5조5400억 원(46억7950만 달러) 사건에서 이길 수 있을까? 호주는 애초 국제 중재 처음부터 담배 회사가 국제 중재

송기호 변호사

2015.12.22 07:49:27
박원순 청년수당 90억 원 vs. 론스타 5조5000억 원

[송기호의 인권 경제] 론스타 요구 금액, 청년 수당 611년 지원 가능

박원순 시장은 서울특별시 시장이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박 시장이 청년 활동 수당으로 9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한 것은 그의 적법한 사무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시대 미취업자와 졸업 예정자들의 고통을 조금은 안다. 미취업자와 졸업 예정자 청년들 3000명을 지원하여, 그들이 구직 활동을

송기호 변호사

2015.12.08 15:15:54
깊이 없는 대통령의 한중 FTA 데드라인

[송기호의 인권 경제] 중국은 한중 FTA를 변칙처리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30일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게 처리 시한까지 '교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다. 특히 아시아 법치 모델국가라는 한국의 중대한 국가적 비전을 손상하는 일이다. 중국 모델과 미국 모델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에 선 한국의

송기호 변호사

2015.11.29 16:01:06
"남북 동시 사형제 폐지가 통일이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처형의 공포 있는 한, 통일도 없다"

세월의 무게가 무겁다. 30년 전에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의 아들들이 입대를 했거나 제대를 했으니 말이다. 1980년대에 군대를 제대하는 총각들끼리 자신의 아들 세대까지는 설마 징병제가 계속되지는 않겠지 위안 삼았으니 순박했던 것인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다리를 잃고 손목을 잃고, 죽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토록 강고한 남북 분단이 원망스럽고 한탄스

송기호 변호사

2015.11.17 07:11:07
日 방사능 수산물, 한국 정부가 빗장 풀 셈인가?

[송기호의 인권 경제] 日 수산물 방사능 검역 분쟁, 포기할 셈인가?

한국은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위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일본산 수산물 임시 특별 조치'라고 부른다. 왜 정부 스스로 '임시 조치'라고 부를까?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검역 협정 5조 7항의 잠정 조치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과학적 증거가

송기호 변호사

2015.11.12 10:45:21
"일본 방위상 발언, '허튼 소리' 아니다"

[한중FTA 뜯어보기] <1> 한중 FTA에서 북한은 한국의 영역인가?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은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영역에서 자위대가 작전을 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하다. 문제는 일본 방위상의 그 다음 발언이다. 일본 지지통신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는 회담에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한국 국방 장관에게 말했다. 자위대가

송기호 변호사

2015.10.26 15:01:16
'日 기자 징역형'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닮았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중국화하는 법치주의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기자 회견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던 일본인이다. 그런 사람에게 왜 한국이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훈계를 들어야 하는가?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20일, 가토에게 1년

송기호 변호사

2015.10.21 16:15:06
한국에 필요한 진짜 FTA는?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에게 한중 FTA를 묻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성공했는가? 참여정부를 주도한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실패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 미국의 악명 높은 반(反)덤핑 장벽에 어떠한 균열도 내지 못했고,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도 받지 못했으며, 개성공단 조항은 처음부터 휴지조각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은 이렇게 자랑했다. "반덤핑 등 미

송기호 변호사

2015.09.09 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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