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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공약 '특별감찰관', 박근혜가 무력화
[기자의 눈] '박근혜 후보' 공약집 383페이지를 보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오늘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셨습니다. 이석수 변호사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 2과장과 춘천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
박세열 기자
2016.08.19 18:17:12
'우병우 지키기' 청와대, MB도 이렇게는 안 했다
[기자의 눈] 우병우 수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이
'이석수 흔들기'가 시작됐다. 19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정보 누출이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가이드라인이다. 청와대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야당이 반발한다. 상황이 묘해졌다.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야당에 환
김윤나영 기자
2016.08.19 11:24:49
건국절, 박근혜와 親北 주사파가 통했다
[기자의 눈] 임시정부 폄하 주장, 누구에게 이익인가
'건국절' 논란이 또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로 불을 지폈고, 새누리당이 계속 땔감을 던진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이라고 돼 있다. 그냥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립은 1919년 3.1 운동 직후 대
성현석 기자
2016.08.17 15:26:55
'하청 노동자 외면' 정규직 파업, 설득력 있나
[기자의 눈] 조선 3사 노조,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을 하나?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0년 18.4%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인 노조 가입률은 2015년 기준으로 12.3%, 34개국 중 31위다.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조직된 노조도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
허환주 기자
2016.08.12 09:47:29
위험천만 박근혜, 중국을 적으로 돌리나
[기자의 눈] 최근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과 대결 구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최근 사드 배치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누차 밝힌 바 있듯이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입니
2016.08.09 14:33:13
"'김영란법' 접대비용 상한, 최저임금과 연동하자"
[기자의 눈] "그들의 한끼 밥값, 최저임금 노동자 일당"
'얻어먹는 밥값'이 논쟁거리다. 원래 3만 원까지 괜찮다고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담긴 내용이다. 그걸, 5만 원으로 올리자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제안한 내용이다. 새누리당도 호응했다. 결국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 및 선물의 가격 상한은 더 오를 모양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건 논거는 이렇다. "김영란법
2016.08.02 17:00:09
넥슨 김정주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진짜 이유
[기자의눈] 철옹성 경영권은 해롭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 회장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통했다. 회사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공연 등 문화예술에 심취했고, 인문학 소양도 깊었다. 나이 마흔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했다. 대학로 연극 무대에 서기도 했다. 언론은 그의 이런 행태를 게임 산업의 특수성과 엮어서 설명했다. 창업자가 지닌 인문학 소양이 창의적인 게임 개발과 맞닿아 있다는 게
2016.08.01 14:22:24
'메갈'에 대한 마녀 사냥, 이래도 되나?
[기자의 눈] 정의당의 '논평 철회' 사태를 보며
의석수 6석인 원내 유일의 '진보 정당'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당의 입장을 철회하는 등 내홍을 빚었다. 이른바 '메갈리아 성우' 사태와 관련해 발표했던 당 문화예술위원회 차원의 논평이었다. 사건의 얼개는 이렇다. 지난 19일, 유명 게임 업체 '넥슨'은 자신들이 발매한 게임에서 한 성우의 목소리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우 김모 씨가 '여자는 왕자를
곽재훈 기자
2016.07.26 13:59:58
'넥슨 게이트', 인센티브 수혜자는 따로 있다
[기자의 눈] '진짜 인센티브'는 회사 밖에서 챙긴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통치하던 시절이다. 베트남에 유독 쥐가 많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쥐를 끔찍이 싫어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 '쥐를 잡아오면, 상금을 준다.' 많은 돈을 썼지만, 쥐는 오히려 늘었다. 상금을 노린 업자들이 쥐를 사육했던 게다. 죽은 경제학자의 망할 아이디어 : 경제학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마티아스 빈스방거 지음, 김해생 옮김,
2016.07.19 07:35:49
한민구 장관의 모순 화법, '사드 괴담' 실체는?
[기자의 눈] 한입으로 "일개 포대" vs. "군사적 효용성 신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별할 게 없는 "일개 포병 중대"이다. 사드는 허상이 아닌 실제하는 강력한 무기체계이다. 두 가지 관점이 상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인식이다. 일종의 '정신 분열' 처럼 보이는 이 발언의 주인공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다. 한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해 사드 문제와 관련된 질
2016.07.13 11: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