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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경부운하, 골재와 민자로 해결 못한다

[창비주간논평] 한국경제, 갈 길이 멀다

경부운하사업은 찬성측에서 언급한 공사비만 해도 15조에서 2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건설프로젝트다. 계획단계의 예상 비용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비싼 사업이다. 게다가 여기에 누락된 운하 유지·관리 비용, 생태계 훼손 비용, 교량 재시공 비용 및 그에 따른 교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08.01.29 18:39:00
인권위의 독립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창비주간논평] 인권 보호부터 선진화하라

사회학 연구자인 내가 보기에 김대중정부가 이룬 가장 중요한 기여는 두가지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치(2001)다. 이 둘은 시민사회의 민주화, 다시 말해 '사회 민주화'를 상징한다. 어떤 사회이건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2008.01.22 19:09:00
한미FTA 추진하는 통합신당의 정체성은?

[창비주간논평] 무엇으로 한나라당에 맞서겠다는 것인가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이 대선에서 참패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민생문제에 대한 대안 부재였다. 대선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가격 폭등, 사회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증가 등을 노무현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고 있다(《한겨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8.01.22 19:06:00
기후변화의 위협과 발리로드맵

[창비주간논평]

2007년 한해는 기후변화(또는 지구온난화)가 화두였다.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사를 접했을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유엔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의 4차 평가보고서에서 과학, 환경, 사회경제적 측면의 최신 정보

권원태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팀장

2008.01.16 11:41:00
당선은 당선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창비주간논평] "누가 독배를 마실 것인가"

지난해 12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되자, 당선인의 친형 이상은, 처남 김재정씨 등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명박 특검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재판기관인 대법원장이 소추기관인 특검을 추천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며, 공무원인 일선 검사들을 수사대상으로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2008.01.15 19:14:00
대운하, 정치공학 말고 토목공학으로 따져보자

[창비주간논평] 공학자들의 침묵 곧 깨질 것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물류씨스템이 필요하게 되자 고대에는 사람이 물건을 직접 나르거나 우마차를 이용하기도 했다. 화물의 부피가 커지자 자연스럽게 물길을 이용하게 되었고, 중세 들어 노예 등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물길을 파게 되었다. 이것이 운하이다. 운하는 중세에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2008.01.09 00:18:00
대선 직후에 서둘러 할 일들

[창비주간논평] 검증과 평가부터 시작하자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앞날을 내다보며 할 일을 다짐하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난 연말에 대선을 치르고 난 참입니다. 대통령선거는 해가 바뀌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되지요. 당선자가 드디어 확정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특정 후보의 이해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2008.01.01 00:34:00
정치주체의 와해가 대선패배 불렀다

[창비주간논평] 정치주체의 자기쇄신 시급하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거의 50%에 가까운 득표를 했다. 2위 정동영 후보와의 격차를 감안하면 압도적인 승리이다. 여당 후보가 이러한 표차로 패배한 것은 한국정치사에서도, 외국의 예에서도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후보의 승리라기보

서동만 상지대 교수

2007.12.26 14:14:00
BBK 사건의 실체와 부실수사

[창비주간논평]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소위 BBK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었음에도 국민의 과반수는 수사결과를 불신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BBK사건 수사는 대선시기에 유력한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었을 뿐 아니라 해당 후보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볼 수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2007.12.18 23:18:00
외고 논란을 보며 평준화를 다시금 생각하다

[창비주간논평] '분류'가 아닌 '통합'의 교육을 위해

외고가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명문 사립고와 대등하게 졸업생들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시켰다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국내대학 진학희망자를 위한 논술강좌를 학원에 맡기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외고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열기가 초등학교 단계에서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2007.12.12 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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