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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화된 부동산 정책, 갈등의 연쇄고리를 벗어나려면
[창비 주간 논평] "일방통행은 정책 신뢰 좀먹고 역효과 가져와…"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강타했다.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발표가 잇따랐고, 관련법들이 속전속결 처리되었다. 내용과 절차 모두 강도와 속도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웠다. 정책 당국이나 일반 국민 모두 패닉을 겪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동아시아형 발전경로에 선 한국 자본주의의 한 요소로서의 주거체제라는 관점에 입각해 몇 가지 의견을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20.08.20 06:38:22
백악관이 연 '미·중 냉전'의 포문, 성공할 것인가?
[창비 주간 논평] 美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중공의 위협을 '만들어'내다
지난 5월 20일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중의 상이한 '체제 간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선포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다음 날인 7월 23일,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닉슨 대통령 박물관에서 그는 지난 50년간 미국의 대(對)중정책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2020.08.14 09:45:00
"너희들이 '우리'를 찢어놓아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된다"
[창비 주간 논평] 훼손되고 지워질 수 없는 존재들을 위해
지난 8월 2일과 3일,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바쁜 하루를 보냈다. 서울 지하철 신촌역에 게시된 한 광고 때문이었다. 7월 31일 신촌역에는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얼굴을 담은 대형 광고가 게시되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이하 아이다호)을 기념해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 준비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20.08.06 08:58:23
김여정과 탈북단체의 말폭탄, 우리는 대화가 가능할까
[창비 주간 논평] "욕설과 폭파를 자행하는 이들과 대화가 가능할까"
욕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두 사건을 되짚어보며 '욕설이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첫 번째는 하노이회담 노딜 이후에 점점 거세지는 북한의 '말폭탄'(김여정 부부장 담화, 2020년 6월 17일)이고, 두 번째는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지며 방송에 노출된 탈북민의 거친 언행이다. 북한은 대외 메시지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0.07.23 00:35:36
비건의 "여전히 시간이 있다"는 말, 흘려들어선 안 돼
[창비 주간 논평] 북미 대화의 모색, 평화의 기회로 삼으려면…
최근 며칠 사이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조짐들이 나타났다. 그 출발점은 6월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파국을 향해 치닫던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물론 이 지시만으로 바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20.07.02 17:35:47
"우리 인민들" 강조한 북한, 남한 시민에 대한 고려는?
[창비 주간 논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시간을 위하여
한반도 남북은 여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문법까지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에서 예상 못 한 북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연이은 대남 성명 등으로 이는 새삼 분명해졌거니와 굳이 남북 당국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반도 주민 누구나 다음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해봄 직하다. 남북 가운데 상대의 문법에 더 무지한 쪽은 어디인가. 그것은 정말 모르
강경석 문학평론가
2020.06.25 10:54:50
'가난한 흑인'이라는 이유로 폐기처분되다
[창비 주간 논평] 플로이드 항의 시위, 시민권 운동을 넘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죽은 지 19일째인 지난 12일, 27살의 흑인 남성 브룩스(R. Brooks)가 백인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죽었다. 웬디즈 드라이브-스루 통로에 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식당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체포를 거부하고 도주하다 총격을 받은 것이다. 브룩스가 차에서 깨어나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는 장면부터 등에 총
한기욱 인제대 교수
2020.06.18 15:25:55
100세 英 노병의 뒷마당 행진, 우리는…
[창비 주간 논평] 그들의 봄, 우리의 여름: 전쟁에 대한 다른 기억
도시 봉쇄, 이동 제한, 생필품 부족, 매일 집계되는 사망자 통계, 바이러스 공격의 확산,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 코로나19로 인해 알게 된 세상은, 내가 겪은, 가장 전쟁에 가까운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면 전쟁세대는 전후세대의 철없음이 야속할지도 모르겠다. 하긴 여기에 폭격과 살상의 공포까지 더해지면 그건 지옥이었겠다. 전쟁세대
이향규 <영국 청년 마이클의 한국전쟁> 저자
2020.06.11 02:17:49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알못'의 경제 간섭
[창비 주간 논평] "모든 것을 무릅쓰고라도 재개되어야 하는 경제란 무엇일까"
'정지의 힘'이라는 시에서 백무산 시인은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고 했다.(<이렇게 한심한 시절의 아침에> 창비 펴냄) 여기서 큰 전제는 정지에 이르는 힘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달리는 이유'를 안다고 함은, 정지하기 전까지 이유로 삼던 바를 재차 상기한다기보다 애초에 무엇을 위해 우
황정아 한림대 한림과학원 HK교수
2020.06.04 12:14:38
문재인 정부가 '뉴딜'을 들고나왔다. 그렇다면…
[창비 주간 논평] '디지털-그린-지역' 뉴딜을 제안한다
'한국판 뉴딜'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뉴딜' 개념을 들고나온 것은 괜찮은 선택이다. 작금의 위기는 전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에 시스템 내부의 각종 모순이 결합된 구조적 위기이기도 하다. 위기 속에서 전염병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경제사회적·정치군사적 차원의 복잡한 현실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방역 성과에 대한 논의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측면으로
2020.05.31 12: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