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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는 이것이 없다

[창비 주간 논평] 2.26 가덕도 특별법과 생태적 전환

충격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만이다. 지난 10여년 이상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에 관한 진지한 숙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초스피드로 진행된 법안 처리 뉴스를 접하고는 한동안 멍한 느낌이 들었다. 선거공학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전후 사정을 꿰어 맞추기 어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21.03.04 08:32:10
경제성장과 기후정의 중 양자택일? 지금은 독화살을 뽑아야 할 때!

[창비 주간 논평] 시대착오적 양자택일은 안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통과하는 중일까. 1년 전쯤 느닷없이 출현한 코로나19의 영향 아래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누적된 피로와 어떤 상실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 아닐뿐더러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상이 그 발생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실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무엇인가를 상실한

송종원 문학평론가

2021.02.25 10:04:26
팬데믹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면…

[창비 주간 논평] 'K-방역'이란, 코로나 방역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밀도를 높이는 일

지난해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전해지는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라는 말은 내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 위기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건 얄팍한 위로라는 것, 눈앞의 위기가 뭐든 그전부터 불평등이라는 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였다. 그러니 그 발언이

황정아 한림대 한림과학원 HK교수

2021.02.18 11:29:48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을 묻는 전화가 온다면…

[창비 주간 논평]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대합니다"

제주에 내려온 지 6년째지만 여전히 지역 현안에 대해 말할 때엔 망설여진다. 최근 불거진 첨예한 갈등의 상당수가 난개발과 급격한 인구 유입이 야기한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 자연과 이해할 수 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나 역시 그 분노를 공유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한영인 문학평론가

2021.02.11 11:36:31
팬데믹과 백신이 들춰낸 불평등

[창비 주간 논평] 백신이 코로나19 이후의 미래가 되려면…

"콜센터는 지금 초상집인데 '잔칫집 식혜'가 웬 말이냐." 인류학자 김관욱은 지난여름 콜센터 노동자 조직화 워크숍에서 음료로 '잔칫집 식혜'를 받아든 한 상담사의 반응을 이렇게 전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가족 간 감염에 따른 사망자까지 나왔지만 시민들의 비대면 생활 지원을 위해 격무와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상황, 무엇보다 집단

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2021.02.04 09:20:37
"남북 기득권 세력 모두 '미국 중심적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창비 주간 논평]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미국'이라는 문제 설정

미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정치와 경제에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존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미국을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현실과 구조는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을 터이다. 그 엄청난 영향력을 인정하는 대부분은 미국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열등감에서든 민족적 자존심에서든 미국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1.01.28 07:55:58
'차라리 AI에 재판 맡기자'라는 냉소가 의미하는 것은?

[창비 주간 논평] "법의 심판은 갈등 해소가 아닌 어느 한쪽의 침묵을 강제한다"

판·검사를 알아주는 기풍이 오래였다고 해도 요즘처럼 법률가 집단이 사회 전면에 얼굴을 드러낸 시절은 또 없었다. '법조국회'라는 말이 나돈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21대 국회도 의석의 15%가량인 46석이 법조 출신들에게 돌아갔다. 공중파와 인터넷 방송을 막론하고 시사프로그램마다 변호사들이 주요 스피커로 등장한다. 일반 국민들 누구나가 현직 검찰총장의

강경석 문학평론가

2021.01.21 08:01:08
미국 '바이든의 시대', 한반도 '대전환의 시간'

[창비 주간 논평] "불확실성은 무한한 가능성이기도…"

불안하게 출발한다. 어디로 갈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내일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오늘이고 미래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세상이다. 2021년 새해 첫 달도 지금까지 우리가 맞았던 '오늘'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어제와 다르다. 내일의 불확실성을 어제와는 다른 오늘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미국 정치의 내분과 사회의 양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2021.01.07 09:00:38
[백낙청 신년칼럼] 세상의 민낯을 본 뒤에 무엇을 할까

[창비 주간 논평] '촛불혁명'을 화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2020년은 정말 길고 힘든 한해였다. 유달리 어수선한 정국에다 전에 없던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살림살이가 극도로 힘들어진 세월이었다. '세상이 왜 이래?'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세상은 늘 이랬고 여러 면에서 더 나쁘기도 했다. 물론 감염병 대유행이 겹친 점이 새롭지만, 이 경우도 주로 예전에 힘들었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2020.12.31 09:50:44
기존 정치권이 대표하지 않는 계층·지역·세대가 늘고 있다

[창비 주간 논평]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다시, 민주주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새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 선 야당은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운운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으며, 법안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라고 했다. 필자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는 하나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20.12.17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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