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매년 2400명의 故김용균...특조위 권고 제대로 이행돼야

[시민정치시평] 정치권 말 잔치 끝내고 특조위 권고안 전면 이행되어야

24살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분, 전국 곳곳에서 밝혀진 촛불, '용균이 동료들의 죽음을 막고 싶다'는 유족들의 절절한 바램으로 지난 4월 '고 김용균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족했다. 유례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특조위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 각 분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019.08.30 16:35:01
관제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시민정치시평] '반아베 운동'의 지향점은 민주공화주의다

한일 간의 갈등이 연일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본이 왜 저런 무모한 도발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어떠해야 마땅한지에 이르기까지 온통 이 문제가 공론장을 달구고 있다. 마침 광복절도 맞았다. 이 와중에 너무 감성에만 치우쳐 문제를 그르치지 말고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이성의 회복을 주문하는 제법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9.08.16 12:58:48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카드, ISDS

[시민정치시평] ISDS와 강제동원 청구권의 관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경제 도발에 나섰다.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자 이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다. 최종 매각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수단으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유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2019.08.09 08:26:04
샌프란시스코 조약 뒤에 숨은 일본

[시민참여시평] 한일 경제전쟁의 본질, 샌프란시스코 체제

한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에 돌입했다. 불매운동은 정당한가, 외교적 대응 강도를 어디까지 높이는 것이 현명한가, '토착왜구'라는 표현은 과연 바람직한가, 부품 소재 분야에서 정말로 일본기업의 대체재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이 사건의 역사적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쩌면 그것 없이는

이관후 경남연구원

2019.07.26 13:40:38
최저임금 '참사'를 되짚다

[시민정치시평] 사회임금 인상투쟁에 적극 나서야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500만 명 안팎의 최저임금 선에 있는 노동자들과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1000만 명 안팎의 노동자들에겐 얼마나 가슴 졸이는 과정이었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누군가 '참사'라고 표현한 것처럼,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는 참혹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2019.07.16 16:31:54
새로운 민주주의, 뭉쳐야 산다

[시민정치시평] 시장과 정치를 견제할 힘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2019년 여름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기대와 희망이라는 화두보다는 비관과 절망의 이미지가 더 먼저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사건이 비관적 분위기로 흘러가던 한반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기대를 되살려내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다. 막바지에 온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는 마이너스 인상안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비상식적인 제안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2019.07.08 12:32:23
서울의료원의 죽음들을 돌이켜보며

[시민정치시평]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목련의 몽우리가 녹기도 전에 한 간호사가 죽음을 택했었다. 함께 일하던 이들이 자신의 영정사진 앞에 서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유서에 적어 넣었다. 두릅이 아직은 데칠만한데 한 청소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다. 지병도 없이 일하던 이가, 열흘이 넘게 쉬지 못하다 폐기 물품 더미 사이에서 감염으로 하직했다. 세계노동기구(ILO) 추가 비준 준비로 떠들썩한 사발

송재영 인권교육활동가

2019.06.27 08:17:30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청계천 복원 복제품?

[시민정치시평] "21년 5월 준공" 타이머 멈추지 않으면 도시 재앙된다

퀴즈다. 시작은 시장 공약이었다. 시장은 당선된 직후 추진 기구를 설치해서 사업을 기정사실화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을 진행한다. 시민참여를 강조하면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애초 사업을 제안했던 민간 전문가가 대거 거버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2019.06.19 14:16:59
플랫폼의 약탈, 그렇다면 플랫폼 협동조합은 어떨까?

[시민정치시평] 린 플랫폼 경제의 대안

'타다'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의 현실 호도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더 보태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다. 공유 경제가 아니라 대여(rent) 경제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오민규)도 있다. 우버나 에이비앤비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포디즘 이후 등장한 외주화 중심의 생산 체제인 린(lean) 생산방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2019.06.13 16:48:21
'태극기'와 '촛불'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촛불-시민과 태극기-시민이라는 거울쌍

손가락 끝을 스크린에 대고 몇 번 긋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3줄 요약'으로 세태를 이해할 수 있다. 유튜브는 우리 시대 지식의 보고로 여겨진다. 하루 5분으로도 세상사를 지루하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슈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다. 그만큼 이해하고 따라가기 버겁지만, '전문가'에게 판단을 위임하면 어떻게든 촌평할 수준은 될 수 있다. 긴 호흡은 불필요하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

2019.06.07 15:10:45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