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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황당 공약'이라더니, 기본소득이 뜨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2017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말한다는 것

아직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 됐다. 각 정당의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공약을 발표한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에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모두에 대한 검증이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이 판국에 기본소득 역시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촛불 광장 초기에 급상승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17.02.22 12:59:14
춘천을 포기한 김진태의 앞날은?

[시민정치시평] 진화(鎭火)되지 않고 진화(進化)하는 촛불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이 꺼질 줄 모른다. 관여하지 않은 곳을 찾는 게 쉬울 정도인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재벌 기업과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국정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한 시민의 분노다. 여기에 더해 세월호 참사, 국정 교과서 강행, 개성공단 폐쇄, 백남기 농민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2017.02.15 15:45:06
‘미스터 불확실성’ 트럼프의 미국은 어디로?

[시민정치시평] 환율 전쟁 불똥, 한국은 어떻게 피하나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트럼프는 지난달 2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 발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24일 '키스톤 XL' 등의 송유관 건설을 허가하는 행정명령, 25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라는 행정명령, 27일 무슬림 7개국 국민들의 입국과 비자발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31일 중국, 독일

조성대 한신대학교 교수

2017.02.09 16:50:05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시민정치시평]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며, '제왕적 권력'을 원하는 정치

천일을 목 놓아 울어도 새벽은 오지 않았다. 절망의 아픔을 안고 눈물로 호소해도 꿈쩍도 안 했다. 그들은 애당초 세월호를 뭍으로 올릴 생각도, 진실을 밝힐 마음도 없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가능했던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이 거대한 권력 앞에 '국민의 공복(公僕)들'은 침묵과 왜곡의 공모자가 되었고, 진실을 은폐하고 파기하는 협력자가 되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2017.02.02 16:38:04
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시민정치시평]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동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지배세력의 지대 추구가 문제인가,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2017.01.26 08:16:20
이재용 처벌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시민정치시평] 삼성 적폐를 청산할 때가 왔다

이번 특검이 시작할 즈음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다. 특검이라지만 죽어가는 권력 눈치 보기에 바빴던 정치 검찰보다 한걸음이라도 더 나아갈까 걱정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 가졌던 나의 불신은 보통 시민이면 당연히 나올 만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황교안, 우병우와 각별한 사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무엇보다 이건희를 구속조차 하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2017.01.18 18:26:42
프랜차이즈 정당은 필요 없다

[시민정치시평]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下

(☞지난 칼럼 보기 :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야당들의 적폐부터 청산해야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야당들도, 아니 야당들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언제나 제도권 의회정치고 정당정치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발전시키려 해 왔던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고비마다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 특히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7.01.12 15:17:28
2017년 '촛불'은 MB때 '촛불'을 복기해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上

시민혁명의 영구 혁명화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나라가 온갖 정치적 추행과 부패로 인해 끝없이 나락으로만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 와중에 지난 겨울 위대한 촛불 혁명이 시작되었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이 참담했던 절망의 끝에서 그 정치적 악행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역사적 성취를 이뤄낸 지금,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7.01.05 15:13:35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 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촛불은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해 주권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2016.12.23 08:12:40
"수능 수험생에게 국정 교과서는 재앙"

[시민정치시평] 박근혜와 함께 탄핵된 국정 교과서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였다. 이날 교육부는 '학계 권위자들로 집필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었으니, 의견 수렴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테니, 이제 논쟁은 끝내고 국정 교과서를 기정사실화해달라는 뜻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김육훈 역사 교육연구소장

2016.12.15 1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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