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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일상의 위기론,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

[시민정치시평] 한반도 4월 위기와 대통령 선거

예고된, 예측된, 한반도 2017년 4월 위기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한국 내 주요 행위자들은 이 예고된 위기를 예측하려 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예견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다가올 4월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은 대통령 후보와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 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7.04.26 14:06:25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박근혜표 주택 정책

[시민정치시평] 주택 정책 정상화의 첫걸음 뉴스테이 정책 폐기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으로 전‧월세가가 폭등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세입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싸움을 이어갔다. 안타까운 희생과 오랜 투쟁의 결과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문제의 점진적 해결'이라는 주택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2017.04.21 11:17:32
세월호 인양 늦은 이유? 참사 초기와 똑같다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투쟁의 두번째 국면이 시작되다

세월호 참사 900일이 되던 작년 10월 1일은,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다음날이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가 열어가는 진실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국민의 편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권력은 거꾸러진다는 것 역시 진실입니다." 1000일이 지나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4.12 17:16:11
박정희의 '세금 저주'에서 벗어날 때 왔다

총부담률 목표치 제시하는 증세 운동 절실

이미 달아오른 조기 대선에서 복지 정책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 기준의 폐지(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이재명) 또는 부분적 폐지(안철수, 안희정)는 대세가 되었고, 연 130만 원 기본소득(이재명), 담뱃세 재원으로 건강 복지 대폭 강화(심상정) 등이 눈에 띈다. 앞으로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더 많은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올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2017.04.06 01:22:14
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시민정치시평] 차기 정부 안전 정책, 대책 없는 구호로는 안 된다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촛불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도대체 왜 이제야?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쳤지만, 세월호 인양에만 3년 가까이 걸린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 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 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7.03.29 02:21:55
개헌의 핵심은 '자치'여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분권과 자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국민 선택의 실패'와 시민의 책임을 확인하는 정치 과정이었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했으나, 동시에 그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는 주체임도 확인했다. 왕이 사라진 공화국의 국민은 그들의 손으로 선택한 대리자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연인원 천만 명이 넘는 사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2017.03.23 11:05:27
촛불, '꺼진 불' 되지 않으려면

[시민정치시평] 탄핵 이후 시민적 진보

을씨년스럽지만 봄기운이 완연하다. 어김없는 봄이지만, 분노의 겨울을 보내야 했던 시민들에겐 이제야 봄의 향기를 맡는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혁명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마무리되었다. 133일 1500만의 촛불은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불성실에 대한 고발의 함성이자 미래를 향한 정의의 깃발이었다.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는 강렬했다.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7.03.16 08:32:14
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시민정치시평]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불법도 (…) 신이 임명한 관헌들 스스로 법을 파괴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독일의 법학자 폰 예링이 법률을 팔아먹는 부패한 사법부를 겨냥해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공명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들은 '법의 살인자'라는 최상급의 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3.09 15:39:55
누가 촛불 시민을 치어리더로 만드는가?

[시민정치시평] 헌재 판결이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지난 겨울,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광장에 작은 촛불이 모여서 만든 희망은 뜨거웠다. 겨울이 가면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자연의 봄은 매번 아름다워서 '새봄'이라고 찬사를 듣는다. 촛불이 달군 한국 사회의 겨울도 새봄으로 금방 변모할 것만 같았다.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최순실과 이재용을 비롯한 공범들은 구속이 됐다.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장

2017.03.08 14:35:04
"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시민정치시평]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

지난 26일은 시민 모임 '손잡고'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손잡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국가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를 돕자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만든 단체다. 학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500명이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와 업무방해죄로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2017.03.01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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