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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강자의 뻔뻔함…촛불 축제는 슬펐다

[시민정치시평] 촛불,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길을 밝혀라

2016년 11월 12일 오후, 인파가 몰린 광화문역을 포기하고 한 정거장 걸어 올 요량으로 종로3가역에 내렸다. 낙원상가를 뒤로하고 종로에 접어든 순간, 자식뻘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었다. 뜨거운 감격과 왠지 모를 죄책감이 눈시울에 맺혔다. 대학 1학년 때인 1987년 6월이 떠올랐다. 비교가 불가능했다. 화염병은 촛불로, 구호와

황규성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2016.12.08 17:03:28
박근혜, 참 고마운 대통령

[시민정치시평] 청년의 분노를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2016년 11월 12일. 서울 종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는 청년들, 대학생들의 무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다. 참으로 얼마나 듣고 싶었던 외침인가! 그동안 청년들, 대학생들의 울분이 간간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유착하여 공정해야 할 대학 입시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6.12.02 09:49:49
야당,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시민정치시평]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시민 혁명이 시작되다 시민 혁명의 불길이 치솟았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파국적인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다. 문제는 기껏해야 버려진 태블릿 PC에 담긴 '의혹들'뿐일 수도 있었다. 거의 모든 정권들에서 으레 일어났던 권력형 비리의 일단이 드러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숱한 정치적 악행들에 고통받고 신음하던 민초들은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6.11.23 10:47:43
최순실의 거래 대상이 된 노동자 건강권

[시민정치시평]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권과 재벌의 거래 대상이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나, 재단 설립과 모금을 요구한 이후 두 달 만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였던 파견 확대를 포함한 노동 개악 5법을 전격 발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6.11.16 10:51:27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시민정치시평]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막아야 한다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내가 지금 21세기 2016년에 와서 을사조약을 경험하게 생겼다는 것도 XX게 큰 문제." 지난 9일의 한 트윗이다. 이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국방부에서 있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실검 1위에 오르고, 국방부 앞 사회단체들의 항의 행동 소식이 포털 1면을 장식했다. "시민 여러분,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2016.11.11 14:07:25
주술 정치의 꼭두각시 박근혜, 그 말로는?

[시민정치시평] 비선 주술 정치와 배신의 정치

박근혜 씨는 진작에 권력을 사유화해 마음껏 국정을 농단했었고 국민을 배신한 지 오래됐다. 문제는 2012년 대선 개입 범죄 공작을 수행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취임 후 박근혜 씨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한 국민 행복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규제 완화와 재벌 퍼주기로 민생 위기와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을 때, 세월호 대참사로 304명의 인명을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2016.11.03 11:44:35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

[시민정치시평] '비선 실세', 유령이 아니었다

정국에 메가폰급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다. '비선 실세' 의혹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청와대 게이트 국면으로 부메랑이 되고 있다. 최순실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 블루케이에 케이스포츠 재단 공금이 유입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면 전환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개헌 정국으로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JTBC 특종으로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6.10.27 06:49:06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시민정치시평]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법은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며,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확대할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다. 올해 초, 국가비상사태라는 (물론 그러한 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황당한 명분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고,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2016.10.19 10:48:16
휴대폰비, 1만1000원씩 더 내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해야

이동 통신에 숨겨져 있는 1만1000원이 있다. 이를 이동 통신 기본료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본료가 이른바 정액 요금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를 살펴보고 기본료 폐지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과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피처폰을 썼던 시절의 요금 체계는 기본료와 분당 통화료 그리고 건당 문자 발송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2부 요금제라고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2016.10.13 07:23:37
썩은 내 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부검 대상!

[시민정치시평] 죽음의 정치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그러기에 국가는 죽음의 정치를 벌인다. 국가는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린다. 북한 붕괴론을 암시하며 공멸의 위험도 불사하려는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나,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극단으로 몰고 갈 사드의 배치, 지진대 위에 자리한 핵발전소 등은 이를 대변한다. 살기 위해 죽음을 택하라고 국민을 강박하는 것은 국가 혹은 언제나 그의 이름을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10.07 1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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