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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시민정치시평]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좌세준 변호사

2016.09.27 07:24:15
애덤 스미스가 예견한 성과 연봉제의 비극

[시민정치시평] 공공 분야 성과 연봉제는 실패 예정된 정책

공공과 금융 분야에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해당 분야의 노동조합이 9월 말 대규모 파업으로 맞섬에 따라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의 용어에 담긴 따가운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는 국민의 74%가 성과 연봉제의 조기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2016.09.21 14:36:21
정세균이 옳다

[시민정치시평] 국회의장의 중립성

20대 정기 국회가 열렸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두고 심한 격랑을 일으켰다. 우병우 사태, 사드 논의 언급이 발단이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떠나야 한다'는 국회법 20조를 들어 여당은 '정치의 중립성' 훼손을 거론하면서 거세게 반발했고, 야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쓴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론은 연일 여야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6.09.07 08:24:39
북한 붕괴? 어쩌면 남북 공멸이다!

[시민정치시평]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태, 체제 변화로 이어질까?

동아시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즉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이에 맞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채근하고 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중국과의 전쟁 보고서는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미-중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요동치고 있다.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2016.08.31 06:55:41
다시 호남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호남, 새로운 연합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야권 분열이라는 역사적 통과 의례 지난 4.13 총선은 내게 커다란 정치적 각성의 계기였다. 많은 이들도 그랬겠지만, 나는 솔직히 야권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 가능선인 200석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나는 그런 걱정이 모종의 '국개론'을 바탕에 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정말 우리 유권자들은 대단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6.08.25 08:30:27
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은폐 대책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는 벌써 10명 가까이 노동자가 죽었다.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이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추락 사망하는 노동자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죽음이 또 하나 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점검 정비하던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6.08.17 16:40:01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감사원은 뭘 했나?

[시민정치시평] 책임 추궁보다 중요한 생활 제품 안전 위해 감사 착수하라!

희생자만 780여 명이라고 합니다. 관련 환자만도 지난 7월 22일 정부 신고 접수 기준 327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사망자들의 숫자인데 여전히 신고 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가습기 살인제'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시판된 제품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2016.08.12 08:50:19
왜 그들은 '외부 세력'을 말하는가?

[시민정치시평] 밀양, 그리고 성주

2014년 1월 25일. 2차 희망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밀양에 내려갔다. 그때는 이미 밀양 송전탑 공사를 찬성하는 이가 많았다.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할매‧할배는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밀양에서도 소수였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2000여 명의 연대자들이 희망 버스에 올랐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

김우창 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

2016.08.04 07:55:13
사드, 中 경제 보복 대책은 있나?

[시민정치시평] 사드 배치와 흔들리는 동아시아

"국방은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Defence is of much more importance than opulence)."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논하면서도, 국방이 풍요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갈파했다. 그만큼 국방은 국가 중대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2016.07.22 10:03:27
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시민정치시평] 단말기유통법, 문제는?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억눌러있던 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호감을 높게 받은 댓글 몇 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통사 순이익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넘(놈)들이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2016.07.15 1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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