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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반도주에 몰래 폐업까지...어느 사기꾼의 몰락
[박점규의 동행]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구속의 교훈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지난 10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3호 법정에서 판결 결과를 지켜보던 기륭전자 조합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가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진짜야, 최동열 구속되는 거야?""그래. 진짜야.""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2017.10.24 09:47:51
이언주와 <조선>이 꼬드기는 '밥공기 쟁탈전'
[박점규의 동행]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불편한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촛불로 가득 찼던 광화문 광장이 지난 주말(6월 30일) 초록색과 분홍색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전국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조리원과 영양사 등은 전국 4087개교, 1만76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6월 29일 2005개교
2017.07.10 09:57:01
문 대통령님, '정규직 제로' 공장 한번 가보시죠
[박점규의 동행] 한 공장에 사장님만 3명?
"우주의 행성들은 자율주행을 합니다. 운전자 없이 시속 십만 킬로미터로 달리지만 오차는 없어야 하죠.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깐요. 미래와의 조우 준비되셨나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텔레비전 광고. 아빠와 딸이 운전석에 누워 수다를 떨며 여행을 갑니다. 커브 길에 갑자기 이티(ET) 가족이 나타나자, 자동차가 이티를 피해 주행합니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2017.06.03 08:28:05
대통령후보의 일자리·노동 공약을 분석했다
[박점규의 동행] 비정규직 양산한 파견법, 기간제법 폐지 후보 없어
4월22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비정규직을 상징하는 두 개의 조각상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를 상징하는 '드라이버를 든 홍길동' 조각상과 쓰레기통 위에서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청소노동자 조각상이었습니다. 이날 건물과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노동자와 학생 1500명이 모여 보신각에서 광화문으로 청소노동자 행
2017.04.27 16:17:14
'노동공약'은 유승민이 판정승!
[광장편지] 유승민·이재명·심상정의 노동공약을 보라
광화문 캠핑촌에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에 두툼하던 촌민들 외투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새벽녘 추위가 여전히 매섭지만, 한낮 햇볕은 제법 따스합니다. 새해 들어 가장 많은 100만 인파가 모여 발 디딜 틈 없었던 주말, 촛불의 기운이 광장의 봄을 성큼 느끼게 합니다. 캠핑촌 식구들은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새로운 세상, 길
2017.02.28 11:19:49
"'귀족 노조'면 어때? 연봉 1억이 넘는데…"
[박점규의 동행] 어느 대기업 노조 지부장이 쓴 반성문
매년 임금 협상 시절이 돌아오면 기아자동차에는 "차별 철폐"라는 구호가 온 공장을 도배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어김없이 차별을 없애라는 구호와 현수막, 대자보와 선전물이 공장에 차고 넘쳤습니다. 같은 그룹 '큰 집'인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입니다. 홍보물에는 현대자동차와 비교한 온갖 표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2016.02.19 13:58:56
10년 '불법파견' 법률 전쟁의 끝은?
[박점규의 동행] <59> 경영계가 파견법에 목숨 거는 까닭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비료를 만드는 전남 여수의 남해화학 회사에게 사내하청 노동자 3명의 체불임금 3억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이 지나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는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 간주 규정에
2016.02.11 16:49:03
'박근혜 노동법' 코 앞에…제1 야당은 뭐하고 있나?
[박점규의 동행] <58> 2009년 12월 추미애의 기억
지난 5일 2차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박근혜 노동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미친 듯이 나섭니다. '노동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하겠다는 민주노총을 겁박하고 손발을 묶기 위해 5·18 광주민중항쟁 때 전두환이 썼던 '소요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직후인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노
2015.12.09 16:54:28
'금수저' 아니라면, 국민투표 합시다!
[박점규의 동행] <57>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민투표 공장'으로 출근하는 이유
기륭전자 박행란(53) 조합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기름을 닦은 쇠막대기 8개를 묶어 종이상자에 넣습니다. 기표소에 쓰일 천을 가지런히 접습니다. 투표함, 투표 용지, 선거인 명부, 포스터, 공보물, 투표 안내문을 챙겨 넣고 박스를 포장합니다. 금세 투표함 세트가 완성됩니다. 투표함이 택배 차량에 실려 전국으로 배달됩니다. 박근혜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
2015.11.06 15:25:32
'장그래' 살리고 싶다면, '불법 파견'부터 없애라
[박점규의 동행] <51> 금호타이어 생산직 132명, '전원 불법파견' 부품사 첫 판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게차로 타이어 원료를 나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서경일(50) 씨는 세계노동절 125주년을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금호타이어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금호타이어 정규직이라는 판결입니다.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최수환)는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
2015.04.28 08: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