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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중국이 답이다
[원광대 '한중 관계 브리핑'] 중국 법률 시장, 잠재성 크다
법률 시장의 최종 개방을 앞두고 여론이 떠들썩하다.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법률 시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최종 개방되면, 이들 국가의 로펌이 국내에 법무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어 국내 로펌들의 업무 범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진다. 때문에 국내 로펌들이 긴장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2016.01.21 08:38:32
중국 경제가 성장통이라면…한국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증시, 민감하게 반응할만 하지만
중국 경제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참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온다. 물론 그중에 음모가 아니라 사실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독 중국은 음모론에 시달리는 듯하다. 이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그만큼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중국에 또다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새해 초부
신금미 원광대학교 교수
2016.01.14 16:38:26
박근혜, 미국 눈치 보느라 위안부 할머니 버렸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1965년 한일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역사의 도돌이표
북한의 수소 폭탄 실험이라는 매머드급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수소 폭탄급의 파급력을 가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합의했다는 내용이 오히려 향후 양국 관계는 물론 국내 정치에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양상
허재철 원광대학교 교수
2016.01.07 07:51:38
중국, 이민족과 섞였을 때 잘나갔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호한융합(胡漢融合)과 중국의 미래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공존하는 나라다. 하지만, 90%를 넘어서는 절대다수가 한족(漢族)이다보니 한어(漢語)와 한자(漢字)가 중국의 말과 글이 될 정도로 대부분이 한족 위주다. 또한 한족들이 소수민족 지역으로 진출하며 소수민족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이러한 중국의 민족 문제를 확대해석하여 ‘중국 자멸론’을 운운하
임상훈 원광대학교 교수
2015.12.31 10:23:48
중국, FTA 체결하는 진짜 이유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중 FTA 최종 발효…향후 과제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었다. 본 협정이 6월 1일 정식 서명된 후, 약 6개월 만이다. 국회 비준도 별 탈 없이 통과했다. 양국 정상 간 연내 발효라는 정치적 약속은 이행됐다. 한-중 FTA가 정실 발효됐지만, 양국의 민감한 분야인 서비스 및 투자분야 개방은 후속 협상으로 늦춰진 상태이다.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
2015.12.25 08:29:48
위태위태한 북·중 관계, 고소한 일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신진학자들의 북한에 대한 비아냥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는 의미 있는 한 포럼이 열렸다. '제1회 한중청년포럼'으로,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의 청년학자와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중국의 청년학자들 사이의 학술교류였다. 이 포럼에는 통역이 따로 없었고, 참가자들은 한국어든 중국어든 편리한 언어로 자유롭게 교류를 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일대
2015.12.18 09:44:41
위안화 SDR 편입, 중국 정부만의 축제 아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경제 의존도 높은 한국, 대처 방안 있나
최근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이 큰 화제다. 지난 11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통화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년 10월이면 위안화는 미국의 달러화, 유럽의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와 함께 세계 5대 주요 화폐가 된다. 중국의 SDR 편입 비중은 10.92%로 결정됐는데, 달러화(41
2015.12.11 07:44:32
부이대·태자당, 중국의 금수저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천박한 자본주의 벗어나려면
최근 취업난과 생활고 등으로 한국 사회에 자조 섞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헬조선' 등과 같은 신조어가 난무한다. 특히 계층 사이에 가로막힌 유리막으로 계층 간 이동은 더욱 힘들어져 예전과 같이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말은 갈수록 실현 불가한 일이 되어버렸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생겨난 금전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바로 그 기원이다.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
2015.12.03 11:37:33
환경을 놓고 벌이는 기싸움, 기후 변화 새 질서는?
[원광대 '한중 관계 브리핑'] 중국, 신(新)기후 변화 체제 협상 주도하나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중대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이다. 수많은 국제 회의 중 하나에 불과한 이번 회의에 '인류의 생존'이라는 추상적이고 거창한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수면 아래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도서국(島嶼國)이나 국토의 많은
2015.11.26 16:36:35
미국과 중국 무력충돌? 우리의 선택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요즘 동북아정세가 요동친다. 중국의 급성장과 도전에 따른 미국의 견제와 봉쇄 때문이다.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과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8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2대가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며 남중국해 난사군도 (南沙群島) 인공섬 주변 상공을 비행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10월 27일엔 미국 군함이 중
이재봉 원광대학교 교수
2015.11.19 11: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