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게 놓인 4가지 선택 방안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과는 달리 북한의 핵실험 단행은 다시 한 번 중국을 피동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더욱 그러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전에 없는 시련을 맞게 됐고,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중국의) 국내외 여론은 비판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다양한 선택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심지어 북한과의 경제무역 교류를 단절하고 이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엔 안보리의 대북 군사제재를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이는 무력을 사용한 문제 해결도 포함한다. 셋째, 이전에 설정된 비핵화 틀로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제한적인 제재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현재까지의 정부 태도로 보건대, 중국은 역시 세 번째의 선택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같은 길이 점점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서 배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제재론'의 배경을 직시해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강도를 전면 강화한다는 첫 번째 선택은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국제사회가 줄곧 견지해 왔던 방법인데, 이는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평화적인 방법이다. 제3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강도를 높였지만 어떠한 효과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은 돌발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면서 지금부터는 중국이 더욱 엄격하게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에 나서는 것이 북한의 행보를 정말로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전략과 핵 보유 의지 및 핵 개발 현황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의 생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핵으로써 평화를 추구한다"(以核求和)는 북한의 전략이 (미국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봉착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보유하여 스스로를 보호한다"(拥核自保)는 전략 조정 하에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북한은 대외에 미국의 적대정책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이라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갈 가능성은 그나마 존재했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이미 핵을 손에 넣고, 초보적으로 "핵을 보유하여 스스로를 보호한다"(拥核自保)는 목표를 실현한 상황에서는 미국이 대북관계에서 중대 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희망이 없다.
이 밖에도 중국과 한국 등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거나 또는 거대한 경제 이익으로 북한을 유인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의 핵 보유 입장을 바꾸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북핵문제는 북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서 중국이 가장 엄격한 제재에 동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건적인 문제가 아니다. 진짜 관건은 미국이 정말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하는지 여부에 있다.
반대로,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경제제재에 나서는 선택을 한다면, 이는 예측 불가한 모험을 감내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즉, 북한에서 새로운 경제제재로 인해 내부 와해가 나타나거나, 북한이 난관을 버텨내고 중국에 매우 우호적이지 않은 '핵 이웃'이 되는 상황이다.
전자의 상황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안보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고, 또한 중국이 불확실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상황은 대북제재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북한을 또 다시 극단으로 몰아내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재론'의 배후에 잠재해 있는 국제정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무력 제재는 재난 초래
두 번째 선택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과 주변 관련국들이 줄곧 반대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무력으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중국 국내에서 점점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 어떤 평론은 중국이 만약 예전과 같은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북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과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며, 이것이 지역 정세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 군사제재를 지지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북한이 행동에 신중을 가할 것이고 한반도도 일정 기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군사제재는 매우 위험하고 실행 가능성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많은 핵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그 결과는 재난에 가깝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이웃 국가로서 이와 같은 군사행동은 핵무기의 위협, 심지어 전쟁터를 대문 앞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 중국은 이 선택을 취할 수 없을뿐더러, 이런 시도를 어떻게 해서든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선택, 즉 기존의 6자회담이 설정한 틀로 복귀하는 것은 중국이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이면서 지금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다. 6자회담 모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라는 두 주인공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미국의 협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이 제시한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막후에서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6자회담이 오랫동안 재개될 수 없었고, 9·19 비핵화 합의도 지금 그 생명력을 잃고 있다.
사실상 묵인으로 갈 가능성 점차 증대
마지막 네 번째 선택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지금까지 각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건대 그 현실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미국이 앞으로도 자신의 패권 이익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유지한다면, 정치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뤄지기 힘들며, 결국 모든 국제사회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핵보유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허둥댈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지금 북핵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내재하고 있는 정치 음모를 직시해야 하고, 미국이 야기한 뜨거운 감자(북한의 수소폭탄 실험)를 중국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그 핵심 당사자인 미국이 풀도록 넘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정치와 국제 여론 등 다방면에서 미국을 압박해야 하고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이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결과이며, 한반도의 평화는 북미 관계의 화해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앞으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북한에 대해 압박 정책을 유지한다면, 중국은 무력 충돌과 핵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 새로운 '핵 이웃'과 잘 사귀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번역 : 허재철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 본 글은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과 산동대 중한관계연구센터의 양해각서(MOU) 체결 내용에 근거해 제공 받은 원고이며, 필자의 견해는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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