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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시간 알아야 최저임금법 작동된다는 거짓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왜 법전에서 잠자고 있나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런 질문은 최저임금 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다. '기본 정취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이를 웃도는 노동시간에 지급하는 추가 수당이므로,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우면 연장수당 계산도 불가능하다.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로 할지, 주휴수당 문제는 어떻게 할지, 퇴직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6.23 05:26:57
최저임금 권리는 플랫폼·특수고용만 비켜가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현행법으로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모른 척하는 정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 한번 없이 이렇게 답변한다. 정부에 플랫폼·특수고용은 그저 귀찮은 존재인 걸까. 무성의한 답변이 가진 2가지 허점 그들의 논리에는 허점이 많다. 첫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6.20 17:10:1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등 국민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미만의 삶과 불법을 방치한 정부

얼마 전 경총이 최저임금도 못 주는 곳이 많다며 그렇지 않아도 제자리걸음 중인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근 몇 년간 하락해왔고, 경총은 다시 한 번 엄살의 명수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오늘 <인사이드경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아니라 실제 위반 사례를 놓고 좀 더 세밀한 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4.17 13:24:38
경총의 엄살, 이 정도면 '월드클래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사용자책임 넓어져도 질서 훼손 우려 없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될 것." -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작년 12월 14일 경총이 내놓은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노조법 2조, 그 중에서도 2호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면 엄청난 일이 펼쳐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2.09 13:53:38
12시간 배달하다 사망했으나 산재 불가, 사장이 둘이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박물관으로 보낸 전속성 기준

40대 후반의 박 씨가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계수단은 음식 배달이었다. 작년 1월, 그녀는 별도 운송수단 없이 도보로 매일 12시간, 무려 8만 보를 걸어서 배달 일감을 처리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 일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플랫폼을 가리지 않았다. 하루 1만 보도 쉽지 않은데 매일 8만 보라니! 사장이 둘이라서 산재보험 적용 불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1.30 05:44:52
하늘 아래 사장이 둘일 수는 없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사관계가 함수도 아닌데 일대일대응이라니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월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리며 몇 번이나 반복해서 판결문에 담은 내용이다.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세상 변하는데 언제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1.20 06:00:00
세상 변하는데 언제까지 20세기 개념 '근로계약' 붙잡고 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실질적 지배력 가진 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2022년이 저물어가던 12월 30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가 내어놓은 보도자료 하나가 파문을 일으켰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대우조선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사건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활자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문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1.11 07:48:20
대기업 증세와 약값·의료비 인하, 윤석열 정부 눈엔 안 보이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계는 있지만 체감 물가에 영향 미칠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목적은 물가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도 줄이는 데에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은 대기업 증세로 충원한다. 증세는커녕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 난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정부와 방향이 반대인 건 여러 대목에 걸쳐 있다. 지난 4월에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9.08 13:38:16
한국 언론이 외면한 '美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은 '대기업 증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 마련

전 세계가 치솟는 물가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걸까. 코로나19 이후 고질병이 되어 버린 공급망 위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쳤다. 생산과 공급이 막히면서 물가 상승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정부들이 물가와 전쟁 중이다. 어느 한 나라에서 누구라도 물가를 잡는 사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영웅으로 칭송받을 상황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9.05 14:10:13
대통령까지 로비대상? 플랫폼 기업의 본색 드러낸 '우버' 파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대통령, 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까지 상대로 로비

▪미스터 A : "압수수색 계획이 포착될 때마다 우리는 천국(Heaven)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We need to monitor Heaven live every time there's a raid planned.)" '천국(Heaven)' 시스템이란 이 회사의 앱을 설치한 사람들 위치정보를 언제든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7.19 1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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