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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하늘 아래 사장이 둘일 수는 없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사관계가 함수도 아닌데 일대일대응이라니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월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리며 몇 번이나 반복해서 판결문에 담은 내용이다.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세상 변하는데 언제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1.20 06:00:00
세상 변하는데 언제까지 20세기 개념 '근로계약' 붙잡고 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실질적 지배력 가진 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2022년이 저물어가던 12월 30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가 내어놓은 보도자료 하나가 파문을 일으켰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대우조선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사건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활자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문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1.11 07:48:20
대기업 증세와 약값·의료비 인하, 윤석열 정부 눈엔 안 보이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계는 있지만 체감 물가에 영향 미칠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목적은 물가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도 줄이는 데에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은 대기업 증세로 충원한다. 증세는커녕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 난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정부와 방향이 반대인 건 여러 대목에 걸쳐 있다. 지난 4월에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9.08 13:38:16
한국 언론이 외면한 '美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은 '대기업 증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 마련

전 세계가 치솟는 물가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걸까. 코로나19 이후 고질병이 되어 버린 공급망 위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쳤다. 생산과 공급이 막히면서 물가 상승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정부들이 물가와 전쟁 중이다. 어느 한 나라에서 누구라도 물가를 잡는 사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영웅으로 칭송받을 상황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9.05 14:10:13
대통령까지 로비대상? 플랫폼 기업의 본색 드러낸 '우버' 파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대통령, 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까지 상대로 로비

▪미스터 A : "압수수색 계획이 포착될 때마다 우리는 천국(Heaven)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We need to monitor Heaven live every time there's a raid planned.)" '천국(Heaven)' 시스템이란 이 회사의 앱을 설치한 사람들 위치정보를 언제든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7.19 15:26:17
노동시간 유연화, 일자리를 '증발'시키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는 특별연장근로

"한쪽에선 해고하고 다른 쪽에선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일자리는 다 증발해 버립니다." 지난 2년 전 한국지엠은 창원물류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자들에게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지엠 측에서 내세운 이유는 창원과 세종, 2곳으로 운영되던 물류센터를 세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노조는 물론이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6.07 09:48:04
노동시간 유연화의 길,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탄력·선택근로제가 아니라 특별연장근로가 유연화 수단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아직은 후보가 아니라 전(前) 검찰총장 시절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문제의 '주 120시간' 관련 언급이다. 발언의 내용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5.26 14:54:39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시즌2'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4반세기 이어져온 노동 유연화 공세의 연속선 위에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꼭 그대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곧바로 맞닥뜨리게 되거나, 그로부터 조건지워지고, 물려받은 조건에서 역사를 만들어간다." 칼 맑스의 문장 인용을 즐기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3부작의 하나인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5.04 11:45:05
'CO2 대응 낙제생'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환 우등생' 된 이유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자동차산업 ③ 탄소배출 규제와 코로나19가 가져온 극적인 변화

※ 연재 바로가기 2020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동차산업에 큰 획을 그은 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차례의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유행,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전기차·미래차로의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기도 했지만, 팬데믹이 오지 않았더라도 2020년은 분명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줄 시점이었다. 유럽연합의 CO2 규제 그건 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2.21 11:55:46
플랫폼이 녹인 노동시간 되찾기 위해 다시 하늘로 올라간 택시 노동자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⑦ 택시 완전월급제 고공농성

플랫폼 연재 초반에 <인사이드 경제>는 플랫폼 자본이 멀쩡한 노동자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둔갑시키는 마술은 노동시간 '녹이기'에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 배달 라이더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우버나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시간은? 가사 플랫폼에 묶여서 일하는 가사노동자 노동시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용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1.09.14 0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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