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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산재 줄인 비결이요? 위험은 '남의 자식'에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외주화 문제 애써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나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고."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얘기라고 한다. 청와대 측은 故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1.28 10:27:08
비준할 것인가 제소당할 것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ILO 협약 장애물 걷어내고 즉각 비준해야

지난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비준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았다. 정부는 두 사안을 서로 맞교환하는 '빅 딜'을 하려는 게 아니다. 두 사안 각각에서 노사 간에 주고받는 '거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거래의 최종 대차대조표를 보면 황당한 상황이 된다. 노동계가 얻는 것은 ILO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한 '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1.21 09:55:29
사회적 대화인가, 기울어진 거래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비준, 거래의 대차대조표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비준. 기해년(己亥年) 새해에 가장 먼저 쟁점이 될 노동정책 2가지이다. 이 2가지 의제 사이에 논리적 연관관계는 없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 때문에 엮여버렸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이 2가지 의제를 모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먼저 논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2가지 의제 모두 경사노위 합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1.07 15:50:59
산업은행, GM '독자 생존' 핵심 조항 포기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GM 독자생존권을 통째로 넘겨준 협상

그동안 미래 자동차 시리즈를 연재해 왔는데 예상치 못했던 사건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한국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연구·개발 법인 분리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인용(11월 28일)으로 제동이 걸린 것처럼 보이더니, 불과 3주도 지나지 않아 산업은행과 한국 정부가 GM에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18년 12월 18일, 이 날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12.20 11:19:35
GM의 변신은 무죄? 유죄?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변신 자동차, GM의 꿈

"트랜스~포~메이션!" 요즘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이 단연 좋아하는 장난감은 ‘변신 자동차’다. 로봇과 자동차를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능력을 보면, 흡사 영화 트랜스포머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만화 시리즈와 완구를 동시에 출시하며 부모들 호주머니 터는 솜씨도 제법이다. 'Transformation' - 본래 '전환' 또는 '변화'를 뜻하는 이 단어는 요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12.12 10:06:42
광주형 일자리 협상, 대통령 공약 줄줄이 어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현대차 퍼주기'로 흘러가는 광주형일자리

귤이 회수를 지나 탱자가 되고(橘化爲枳) 만 것일까. 인사이드경제는 처음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접했을 때 만만치 않은 고민이 녹아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밀실 교섭의 내용들이 양파 껍질처럼 한 겹 두 겹 벗겨지기 시작하자 언급하기 민망한 속살들이 드러나고 있다. 꽁꽁 숨겨 왔던 ‘1차 제시안’ 광주형 일자리의 민낯은, 정부와 광주시가 애초 협상시한으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11.30 09:47:30
광주형 일자리, 결국 KDB자동차?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밀실 교섭 걷어치우고 사회적 공론화 장에 나와야

'광주형 일자리' 운명의 1주일 … 현대차 투자 협상 총력, 12월 2일 국회 예산 심의까지 타결 계획 (연합뉴스, 11월 25일)'진짜 마지막' 광주시 현대차 투자 유치 가능할까? 국회 예산 심의 법정시한까지 일주일, 협상 타결 마지노선 (광주드림, 11월 25일) 요즘 언론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기사 제목들이다. 모두들 '타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11.27 10:45:26
미래 자동차 산업, 엔진과 운전수의 명예퇴직?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제조업·서비스업을 모두 포괄하게 될 미래자동차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해본 질문이다. 로봇산업과 AI(인공지능)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는, 대개의 4차 산업혁명 논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 즉 암울한 전망의 한 단면이다. 미리 고백한 것처럼 인사이드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개뿔'도 모른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11.19 10:11:56
모두가 전기차·미래차로 뛰어드는데 한국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의미 있고 효율적?

"(한국GM) 국내 공장에 적당한 생산량을 확보하려면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훨씬 의미 있고 효율적일 것." (3월 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금 자동차산업 트렌드를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일까? 너도 나도 전기차·미래차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GM 본사와 협상을 벌이던 인사들이 교섭 한복판에서 저런 얘기를 쏟아낸다니 말이다. 더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11.12 09:51:00
'완성차'의 해체, 자동차산업에 거대한 변화가 온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4차 산업혁명 이전의 미래 자동차

"(GM이) 10년간 한국에서 생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계약이 확정됐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10년 뒤 철수할 것인가를 논하는 건 낭비적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증언이다. 그래, 무턱대고 10년 뒤 얘길 묻는다면 그건 ‘낭비적 논쟁’이 될지도 모른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11.05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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