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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자회사'로 몰아 넣고 '비정규직 제로'?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정규직 전환 성적표는?

"나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고."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스물네살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간 고 김용균 노동자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인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8.26 11:35:33
ILO협약 가입이, 일본 강제징용 논리 부수는 길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강제징용이 국제협약 위반임을 입증한 노조 열전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비참한 조건에서 일본의 민간기업을 위해 대규모 노동력 징집이 벌어진 것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 여긴다. 희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재판 계류 중이기는 하나, 이들에 대한 개별 보상 측면에서는 어떠한 것도 진행된 바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지급된 금액이 희생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8.07 14:37:28
모종의 불매가 필요하다면 '김앤장'부터 하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기본권에 구멍 뚫어 댐 무너뜨리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 지난주 금요일(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보면서 또다시 타고난 삐딱함이 발동했다. ‘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7.23 11:18:04
먹이사슬 '우두머리들'이 최저임금 삭감 들고 나왔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은 원청과 대기업이 져야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았다는 점도 사실이지만,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분명하다." 요즘 최저임금 관련 각종 토론회나 연구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이란 게 대부분 이런 수준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고 굳이 돈 들여서 연구하고 토론회까지 열어야 할 이유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7.09 09:09:30
누가 이런 정규직화 해달라고 했습니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달력에서 지우고 싶은 7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7월 1일은 "달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다. 1998년 7월 1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모두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잘 몰랐다. 2년이 꼭 지난 2000년 7월 1일, 파견법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이 법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해고되었기 때문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7.01 14:28:06
문재인 대통령이 ILO 총회에 못 간 이유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ILO 기본협약조차 비준 안한 노동후진국 멍에

"일부 언론에서 ILO 100주년 기념총회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기사들이 조금씩 보여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대통령 외교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다." 지난 5월 21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ILO 100주년 기념총회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6.18 11:14:58
현대重 문제, 원청·하청 노동자의 뜨거운 단결만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남 손 빌려 매각·정리해고·임금삭감 길 연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관련) 한국 공정위가 경쟁 당국들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먼저 내리겠다. … 경쟁 당국들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관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연합 출장 중이던 3월 11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 기자간담회에서 내뱉은 얘기이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 출장은 벨기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6.10 15:57:11
봉이 김선달, '대여료' 뜯으며 '공유 경제'로 포장하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이것은 공유경제인가 대여경제인가

"Thank you for Sharing your husband with me."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그린 북(Green Book)의 마지막 장면, 피아니스트 돈 셜리가 차량 기사 토니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던진다. "당신 남편을 보내줘서(빌려줘서) 고맙소" 미국 남부 투어 2개월간 남편과 떼어놓고 운전기사로 써먹었으니 당연히 미안하고 고마울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6.05 09:41:51
현대중공업, 한국GM을 따라하고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신종 민주노조 파괴 수단, 회사 분할

"회사 분할시 신설 법인에 기존 단체협약은 승계됩니까? 노동조합 승계는요?"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기존 근로조건과 고용은 모두 승계됩니다." "누가 고용과 근로조건 물어봤습니까? 단협과 노조 승계가 되냐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고용과 기존 근로조건은 모두 신설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고장난 AI나 챗봇(Chat-bot)과의 대화가 아니다. 작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5.20 10:13:13
수입차 판매법인이 한국GM을 지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8100억 국민 혈세 투입의 결과가 이꼴인가

문제의 발단은 항상 호기심이었다. 인사이드 경제가 한국GM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시 그랬다. 이 '비상장'회사는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 있다. 일체의 경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본사에서는 분기별 경영정보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다보니, 간혹 본사 홈페이지에서 한국GM 관련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다. 17%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이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5.13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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