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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총선 심판의 해가 밝았다

[복지국가SOCIETY]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여느 해의 연말과 다름없이, 무심하게 한 해의 마지막 해가 졌다.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2023년이 저물었다. 지나간 한해의 기억들 치솟는 물가,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알려진 무너진 교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전세 사기 피해 등 연말에 각 언론사에서 뽑은 10대 뉴스들은 하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1.03 04:23:21
다시 서울의 봄, '악의 평범성'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복지국가SOCIETY] 여전한 권력 사유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 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5.18 광주를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12.26 17:11:28
저출산 위기 극복, '좋은' 돌봄노동으로부터 나온다

[복지국가SOCIETY] 좋은돌봄은 어떻게 가능한가?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2023.12.18 18:57:43
현금 이용시 공기밥 무료? 탈세 조장 나라에 복지란 없다

[복지국가SOCIETY]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 할 정도다. 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박재영 전 여주시의원

2023.12.12 00:06:07
생명정치, 한국정치의 송곳 되기

[복지국가SOCIETY] 2024년 총선과 생명정치

문명전환정치는 정권교체정치나 정치전환정치, 혹은 체제전환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정권교체정치에 진리는 현 정권의 퇴출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또 한 번의 정권교체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논외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전환정치는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개의 거대정당 외에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정치전환

주요섭 생명운동가

2023.12.04 19:09:01
이-팔 전쟁이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

[복지국가SOCIETY] 전쟁 :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한국

23년 10월 21일 자 한 신문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제 아내 도론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장모님을 뵈러 갔다. 큰애 라즈는 5살, 작은애 아비브는 2살이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집 안에 테러범들이 있다고 했다. 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비디오를 봤다. 아내와 두 딸, 장모님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3.11.27 16:15:51
한국은 '만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불행한 사회'다

[복지국가 SOCIETY] 북유럽은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되었는가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철학도, 정치도, 경제도 결국 개개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피쿠르스나 제레미 벤담처럼 행복을 자기 철학의 주요 화두로 가져간 철학자들은 많았지만, 행복은 주관적 요소가 강해 사회정책이나 국가운영의 철학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3.11.20 15:58:39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 한국, 尹정부의 '부자감세'·'작은 정부'는 안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바로, 생태적 복지국가!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3.11.13 10:58:17
'약자 복지' 내세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실상은?

[복지국가SOCIETY]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복지인식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정부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 주장을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2023.11.06 11:07:42
전세 사기 대책 막으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새로운 주거빈곤층,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전세

김윤재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2023.10.31 1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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