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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길거리 청소년들은 과연 대안이 없는가?

[복지국가SOCIETY] 청소년 문제, 단속 아닌 마을 공동체 지원 체계로 해결을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최대 흥행작(전 세계 주간 3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세계적으로 알린 데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대입(정시 포함) 전형 반영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형적인 단속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어서 강남대로에서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3.04.17 13:27:16
뜨거워진 한반도, 지방정부가 해야 할 SDGs-ESG

[복지국가SOCIETY] 세계 도시로부터 배우는 지방도시의 역할

예년 같으면 벚꽃 축제가 한창일 4월 둘째 주이지만, 올해 서울에서도 벚꽃이 떨어진 지 벌써 열흘 남짓 지났다. 이번 주에 맞춰 벚꽃축제를 준비했던 지자체들은 울상이다. 이미 녹음이 자리 잡고 있는 마당에 무슨 벚꽃축제를 하겠는가! 지난겨울에 꿀벌 80억 마리가 사라져 국내 양봉꿀벌의 15퍼센트(%)가 없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 근본 요인에 기후 변화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3.04.10 14:07:36
토지세와 환경보호세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가능하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교통복지는 기본적 인권이다

우리는 보통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나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알고 있다. 신체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특수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버스나 전철 등 공공 교통수단 활용이 제도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인보다 훨씬 큰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들은 교통편의를 확장하기 위한 인권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04.03 13:37:24
뭐가 중한디? 지금은 '일할 자유' 아닌 '워라밸 보장'

[복지국가SOCIETY] 노동 분야의 과제와 주 69시간 근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 69시간 근무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MZ세대가 반발하니 대통령은 이제 6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호통을 쳤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 시기에는 주당 120시간을 언급했다가, 반으로 줄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걸까? 그러다가 갑자기 노조가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비리 집단이 됐다. 윤 대통령은 건설 노동자들을 두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3.03.27 16:06:57
'농민피해방치법' 만드는 정부와 국회, 무얼 하는지 묻고 싶다

[복지국가SOCIETY] 소비자 관점, 식량안보 차원에서 본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쌀 생산을 조절하고 농산물 생산 체계의 전환을 모색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는 궁극적으로 요동치는 곡물 수급 및 가격안정 불확실성 시대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또한 그 속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백혜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먹거리복지위원장

2023.03.20 10:35:16
세계 1위 저출산율이 말해주는 것…"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복지국가 SOCIETY]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우선 과제

1. 한국 사회, 여전히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가? 한국은 7·8·9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그 이후 국민들은 국가의 과제 속에서 희생만 강요되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함께가는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정치권도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3.03.13 11:49:40
연금개혁, '해명과 책임' 그리고 '큰 그림'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구조개혁을 통해 백년대계 새로운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지난 2월 말,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에 연금개혁의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지양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모든 공사연금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연금특위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다. 이런 태도 전환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개특위)가

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

2023.03.06 10:49:21
다가올 우크라이나 전차전,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한다

[복지국가SOCIETY]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 지난 24일(현지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긴급 특별총회를 열었다.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이 찬성 141표·반대 7표·기권 32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유철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위원

2023.02.27 14:26:39
'레트로'의 조용한 습격, 슬램덩크 현상은 반갑지만…

[복지국가SOCIETY] 청년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라

사람들은 흔히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을 한다. 요즘은 불과 2~3년만 지나도 유행하는 옷, 음식, 놀이문화 등이 빠르게 변화한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유행에 민감한 터라 어지간히 부지런을 떨어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금세 '촌스러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기에 십상이다. 그래도 시절 지난 스타일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오곤 한다.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3.02.20 13:26:01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파업, 제대로 복기해보자

[복지국가SOCIETY] '법치' 외치는 정부에 필요한 건?

출산과 육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의 인구통계학적 표현이다. 그는 한국이 2018년경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인구에서 인간으로 우리의 인구절벽 문제를 비롯한 삶의 대책들은 늘 실상과는 괴리된 관점에서 맴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02.13 1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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