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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22대 총선,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닦자

[복지국가SOCIETY]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의원꿔주기', '꼼수제명', '위성정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친명횡재 비명횡사', '윤핵관' 등은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는 말이다. 요즘 정치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후보등록 5일을 앞둔 시점인데도 정당 기호가 확정되지 않았고, 위성정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뚝딱 창당되는 현실을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2024.03.18 17:50:01
점증하는 사회 문제 해결하려면? 답은 투표

[복지국가SOCIETY]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사회문제는 '개인 행복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양민 피해 지속,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긴장, 그리고 심심찮게 언급되는 한반도 위기설 등 국제적인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의 취약성과 불안 또한 그대로 노출되어

김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2024.03.11 15:58:05
'하면된다'가 낳은 체념 사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SOCIETY] 복지국가와 교육개혁,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1. 희망보다는 절망이 큰 사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1955년 1인당 GDP는 64달러이었지만, 2021년 3만 5000달러로 늘었고, 인구가 5000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일본을 넘어 6번째인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3.04 15:00:22
4.10 총선, 검찰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복지국가SOCIETY] 전제 왕정으로 회귀한 국가, 선거로 바꿔야

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 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 체제로 전락해 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할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2.26 14:01:43
4.10 선거 혁명을 기대한다

[복지국가SOCIETY] 대한민국 현실, 선거 혁명, 그리고 소명으로서의 정치

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계속 퇴행할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미디어에서도 저마다 4.10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시대 전환적 의미를 피력한다. 집권 중반의 선거는 정권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다. 검찰 수장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 권한이 얼마나 사유화될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4.02.19 10:22:05
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의회로 돌파하자

[복지국가SOCIETY] 퇴행의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9번이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 살기에만 급급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인한 정치 불신을 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2024.02.05 15:00:0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지켜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길을 잃은 정치, 원인과 대책은?

해가 바뀌고 총선이 가까워오자,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하고 있다. 신생정당을 하겠다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가 됐으며,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한 예비정당도 10개나 된다. 창당하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과 절차,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50개의 정당 중에 대부분의 시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01.29 11:00:18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

[복지국가SOCIETY] 요나와 노자가 전하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우리 언론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북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내었다. 북의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연평도 주민들이 점심을 먹다가 '허겁지겁' 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팩트 자체가 틀렸다. 팩트를 근거로 한 정확한 보도를 하려면 지난해

이승봉 한울림교회 목사

2024.01.22 13:58:55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마을대학

[복지국가SOCIETY] 한국사회 혁신을 위한 풀뿌리 마을대학 운동

진보적인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교육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민들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

김영철 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

2024.01.15 13:41:29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다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를 통한 정치개혁을 생각한다

질문1.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 필요한가? 질문2. 한국 사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정치개혁이 성공할까? 개인의 의견을 말하자면 질문 1에 대한 대답은 90% 이상이 '예'로 답할 것 같고, 질문2에 대한 대답은 10%가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오'로 답할 것 같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제로 주변에 물어본 결과, 나의 예상과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을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2024.01.08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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