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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한국은 '만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불행한 사회'다

[복지국가 SOCIETY] 북유럽은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되었는가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철학도, 정치도, 경제도 결국 개개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피쿠르스나 제레미 벤담처럼 행복을 자기 철학의 주요 화두로 가져간 철학자들은 많았지만, 행복은 주관적 요소가 강해 사회정책이나 국가운영의 철학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3.11.20 15:58:39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 한국, 尹정부의 '부자감세'·'작은 정부'는 안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바로, 생태적 복지국가!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3.11.13 10:58:17
'약자 복지' 내세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실상은?

[복지국가SOCIETY]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복지인식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정부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 주장을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2023.11.06 11:07:42
전세 사기 대책 막으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새로운 주거빈곤층,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전세

김윤재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2023.10.31 17:58:42
새로운 정치 키워드, 지역정당과 연합정치

[복지국가SOCIETY] 지역 현안은 지역당이, 새 어젠다는 연합 네트워크가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정당 관련 헌법소원에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6명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통과되는데 합헌 4명 對 위헌 5명으로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서 1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 헌법소원은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정

임형택 제7, 8대 익산시의원

2023.10.23 13:40:55
이재명, 총선서 안동에 출마하라

[복지국가SOCIETY] 안동역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강서구 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강서구 구민들이 승리한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패배라는 것도 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민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3.10.16 14:40:22
민주 개혁을 거부하는 '라멕'의 세상은 변할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공익과 사익 혼동하는 세상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한국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 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3.10.11 04:58:24
교육 죽이는 그놈의 경쟁 교육

[복지국가SOCIETY] 교육이 아프다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배움의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두려워진 교사들, 아이들 양육에 지쳐버린 부모들, 행복한 교육은 애초 불가능한 것일까?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90년대 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보자

양희창 간디학교 설립자

2023.09.25 11:52:05
언론의 '묻지마 정신질환자 혐오', 극복할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정신건강 소사이어티를 위하여

묻지마, 묻지마, 묻지마 귀농하신 필자의 어머니가 지난주 치과치료를 받으러 부산에 오셨다. 늦은 시간 내려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들렀다가 뒤늦게 나오신 아버지를 차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이 무서웠다고 하셨다. "요즘 묻지 마, 살인이 많잖아. 어두운데 차 앞에 혼자 서있으려니 누가 나한테 흉기 들고 올까봐 무섭더라." 그 순간 고속도로 휴

유숙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2023.09.18 18:11:01
뜬금없이 '공산주의 타도' 외치는 그들에게 <오펜하이머>를 권유한다

[복지국가SOCIETY] 경계를 넘어야 할 시대, 경계에 갇혀선 안 된다

영화 마니아는 아니다보니 나름의 기준으로 가려가며 영화를 보는 편이다. 그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시종일관 긴장감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다. 영화를 쫓아가야하니 그럴만하다. 그래도 그 긴장감만큼의 묵직한 재미가 있다. 이번에 개봉한 <오펜하이머>도 그런 영화 중 하나다. 오펜하이머를 읽어내는 재미 개인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과학,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09.11 12: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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