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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인구감소,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묘안은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소멸 예정 지역에 기본소득을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이미 17년 전에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중 우리나라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전망을 했다. 혹자는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두려운 장면은 그 속도의 빠름이라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 감소해 2023년 0.72, 올해는 0.68, 2035

김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2024.07.22 13:59:29
왜 지역정당을 통해 지역자치를 생각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중앙집권 87년 체제의 유산, 이제 극복할 때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달아 이룬 나라다. 세계에 그 유례가 없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와 좌우 기득권 카르텔로 굳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하려는 포스트 87년 체제운동이 필요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35년이 지나 이미 수명을 다하여 낡은 구체제가 되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최용성 전 부산대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부산자치당 준비위원)

2024.07.15 23:58:23
조국(祖國)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한다

[복지국가SOCIETY] 조국 바람의 진원지는?

조국의 바람이 불었다. 24.25%의 정당투표율, 687만 4278표, 의석 12석. 개혁신당 102만5775표, 새로운 미래 48만3828표를 압도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10석 돌풍을 넘어선 태풍의 바람이다. 광주 47.72%, 전남 43.97%, 전북 45.53%, 동일한 지역에서 각각 36.26%, 39.88%, 37.63%를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4.07.08 22:58:29
지금 우리에게는 '행복국가'라는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SOCIETY]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국민의 집'의 의미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은 '국민의 집'을 기초로 한다. 집은 기본적으로, 그 집에 사는 사람(구성원, 가족, 식구, 국민)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훌륭한 집'에서의 구성원은 △ 누구든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사람도 없으며 △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익을 취하지

류창욱 보건정책학 박사

2024.07.01 21:58:52
이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때

[복지국가SOCIETY] 혁신적 정치개혁,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2024.06.24 13:54:56
전례없는 폭염 예상되는 올 여름에도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SOCIETY] '지방정부 ESG300'을 제안하며

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06.17 12:00:10
의도적 조난, 윤석열 호의 연금개혁 중단

[복지국가SOCIETY] 연금개혁의 나쁜 놈, 비겁한 놈, 허약한 놈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6.10 15:59:05
은퇴 후 제주에서 찾은 희망

[복지국가SOCIETY] 내 사랑,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 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재정난 때문에 원래 공지되었던 날짜보다 몇 달씩 입주일이 지연됐다. 임시거처에 머물며 새 빌라의 완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내게 자주 물었다. 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비교적 살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6.03 16:58:26
진보 운동, 영성 있는 새로운 길 찾기

[복지국가SOCIETY] 한국 진보 운동, 새로운 영성을 찾을

지난 5월 19일 일요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간에 빛고을 광주에서 '일하는 예수회' 정기총회와 모임이 열렸다. 일하는 예수회가 광주에 모인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우리 모임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노동자와 도시빈민을 위한 교회운동이었던 민중교회운동에 참여해 왔던 목회자들의 모임이다. 민중교회운동은 광주민중항쟁에서 큰

김영철 마을대학협동조합전국연합회준비위원장

2024.05.27 16:59:42
尹,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약하더니 문화예술 예산 싹뚝

[복지국가 SOCIETY] 길고 먼 '예술의 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문화예술의 봄은 왔는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나라 극장가는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 듯하다. 영화진흥위원회(KOFIC)의 '202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극장 매출은 1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시장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8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 대비(2022년) 32.8%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4.05.20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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