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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4.10 총선 이후, 제7공화국 탄생을 기대한다

[복지국가 SOCIETY] 이제 총선 이후 과제를 생각할 때

노자 17장에 보면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를 백성(百姓),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국민(國民)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구절이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태상(太上)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

2024.04.15 17:59:46
의대 정원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의료 공공성 확충

[복지국가SOCIETY] 의료 공공성 확보 없으면 "한국 의료 미래는 없다"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대학병원 진료 시간이 단축되면서 시민은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특히나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비대위원장)은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짧은 글만 남겼다. 우리 의료체계에서 가장 열악한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2024.04.08 17:12:01
조국혁신당 돌풍의 의미? 검찰개혁 완수 열망이 열쇠

[복지국가SOCIETY]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 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 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

양승원 변호사

2024.04.02 05:02:19
22대 총선, '시민의회' 도입 약속해야

[복지국가SOCIETY] 민주주의 위기 막으려면 직접 민주주의 기반 닦아야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28일부터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가 즐거운 정치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all or nothing) 도박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4류라는 모독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정치권 스스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03.25 13:51:43
22대 총선,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닦자

[복지국가SOCIETY]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의원꿔주기', '꼼수제명', '위성정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친명횡재 비명횡사', '윤핵관' 등은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는 말이다. 요즘 정치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후보등록 5일을 앞둔 시점인데도 정당 기호가 확정되지 않았고, 위성정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뚝딱 창당되는 현실을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2024.03.18 17:50:01
점증하는 사회 문제 해결하려면? 답은 투표

[복지국가SOCIETY]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사회문제는 '개인 행복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양민 피해 지속,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긴장, 그리고 심심찮게 언급되는 한반도 위기설 등 국제적인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의 취약성과 불안 또한 그대로 노출되어

김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2024.03.11 15:58:05
'하면된다'가 낳은 체념 사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SOCIETY] 복지국가와 교육개혁,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1. 희망보다는 절망이 큰 사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1955년 1인당 GDP는 64달러이었지만, 2021년 3만 5000달러로 늘었고, 인구가 5000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일본을 넘어 6번째인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3.04 15:00:22
4.10 총선, 검찰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복지국가SOCIETY] 전제 왕정으로 회귀한 국가, 선거로 바꿔야

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 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 체제로 전락해 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할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2.26 14:01:43
4.10 선거 혁명을 기대한다

[복지국가SOCIETY] 대한민국 현실, 선거 혁명, 그리고 소명으로서의 정치

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계속 퇴행할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미디어에서도 저마다 4.10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시대 전환적 의미를 피력한다. 집권 중반의 선거는 정권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다. 검찰 수장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 권한이 얼마나 사유화될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4.02.19 10:22:05
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의회로 돌파하자

[복지국가SOCIETY] 퇴행의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9번이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 살기에만 급급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인한 정치 불신을 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2024.02.05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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