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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전세값, 월세값 올려주세요…유럽은?

[복지국가SOCIETY] 공공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 패러다임 전환해야

최근 주거비 급등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 불안이 크게 증대했다. 주거비 상승은 가계 부채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됐고, 집값과 빚을 갚다 보니 쓸 돈이 줄어드는 구매력 저하가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내수 시장의 급랭을 가져와 경제 성장의 한쪽 날개를 꺾고 말았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역대 정권들은 주택 건설에 기반을 둔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2016.12.27 04:39:46
촛불, '1997년 체제' 탈출 기회가 열렸다

[복지국가SOCIETY]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원문 바로 가기 : 촛불 시민 혁명으로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극복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차를 바라보는 외신이나 외국인들은 수백만 명이 결집한 대한민국의 촛불 민심에 놀라고 그들의 질서정연함에 다시 한 번 '엄지척'을 치켜세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조 시대에서 공화정으로 정체(政體)를 교체

김대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6.12.20 10:29:49
보수는 왜 박정희-박근혜를 파묻었나?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이 아니다

(☞원문 보기 : '촛불 시민혁명'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촛불의 항거, 촛불 시민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 시민 2만 명이 모여 처음 시작된 "박근혜 퇴진" 촛불의 항거는 11월 12일 제3차 촛불 집회에서 100만 명을 넘겼다. 그리고 12월 3일 개최된 제6차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232만 명이 나섰다. 국민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6.12.14 10:37:18
박근혜 정부, 이 와중에 국민건강보험 죽이기

[복지국가SOCIETY] 국민건강보험 개혁의 세 가지 방안

지난 주말, 사상 최대의 촛불로 뜨거웠던 분위기 속에 조용히 묻힌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누리 과정에 대한 합의와 소득세 인상이다. 지난 수년간 누리 과정 재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끝에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그 재원은 최고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통해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 회계가 한시적이고 함께 추진했던 법인세 인상이 좌초됐다는 한계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6.12.06 08:13:06
日 정치 개혁,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간 이유?

[복지국가SOCIETY] 단편적 제도 개혁이 가져올 또 다른 정치의 기능 부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가 여러 언론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보도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떤 수술을 단행해야 할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 등의 제도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6.11.29 07:07:19
'박근혜' 없는 보수 신당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 "대선 후보 없는 친박당 5%짜리로 전락할 것"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점점 지지 기반 복구 불능의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5%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1월 15~1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 1%, 30대 0%, 40대 4%, 50대 9%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이번엔 '30대' 朴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6.11.22 08:22:29
복지 국가, 박근혜 '퇴진'부터 시작하자

[복지국가SOCIETY] 광화문의 함성 속에 피어날 아동 수당을 기대하며

(☞원문 보기 : 광화문의 함성 속에 피어날 아동수당을 기대하며) 지난 12일, 100만 군중 속에서 함성을 지르고 촛불 파도 타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작된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내자동 경찰 저지선을 넘어 청와대에까지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광화문 집회의 직접적 계기가 된 최순실 사건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6.11.15 11:34:04
박근혜의 안보 도박, 한국에서 자위대 훈련?

[복지국가SOCIETY]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철회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었고, 제3의 인물이 사실상 대통령이었다는 데 대해 전 국민이 정신적 공황을 느끼고 있다.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던 보수 세력의 '30% 벽'도 무너졌고, 대통령 지지율은 5%로 헌정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6.11.08 09:25:36
지난 20년 동안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이제 다시 '복지 국가'를 말하자

이 칼럼의 주요 내용과 핵심 논리는 복지 국가소사이어티가 기획 출간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밈 펴냄)에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필자)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협정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1996년 12월 12일 OECD에 29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6.11.01 10:06:56
성과 연봉제 도입하면 병원비 폭탄

[복지국가SOCIETY] 노동의 속성을 왜곡하는 성과 연봉제

최근 성과 연봉제와 이를 막기 위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는 성과 연봉제를 120개의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203개의 기타 공공 기관에도 준용하는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과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 전에 삶에서 노동의 의미와 노동의 사회적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2016.10.26 0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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