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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文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뜯어보니...

[복지국가SOCIETY]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 위해 '따뜻한 금융 지원' 필요하다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000억 원, 현 정부 임기 동안 총 119조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과거 공

라팔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전 우리은행 런던지점장

2017.12.12 00:47:17
보수 정권이 법인세 깎아 일자리가 늘었나?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라야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안한 국가발전 모델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달성하려는 성장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이다.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국민의 집'이다. 이 집은 자유와 평등을 향해 있고, 현판에는 존엄·연대·정의라는 3대 가치가 새겨져 있다. 역동적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7.12.05 07:07:30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우리는 누구인가요?

[복지국가SOCIETY] 기업은 착취했고 학교는 눈감았고 정부는 책임을 미뤘다

얼마 전 모두가 첫눈을 반가워하고 있을 무렵,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지역의 한 음료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18살 학생 이모 군이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한 것이다. 이 군은 당시 혼자서 포장 라인을 오가며 작업하다가 기계 결함으로 압축기에 몸이 깔렸고 열흘 만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기계가 고장이 났고, 이 군이 고치려고 아등바등하는 동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7.11.28 10:38:15
문재인 정부의 성공, 복지국가에 달렸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정치가 중요한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우리나라는 전국이 주말 밤마다 촛불로 수놓아졌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말에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분노를 담아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자신의 처지가 투영돼 있기도 하다. 양극화의

고영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7.11.21 06:02:46
"양육비 없다던 전 남편이 해외 골프 갔어요"

[복지국가SOCIETY] 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

최근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한 참신한 문제 제기가 주목을 받았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생계와 자녀 양육의 이중고로 고생하는 한 부모들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원활하게 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5년 3월에 설치됐다.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법률 지원, 양육비 채권 추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7.11.14 09:15:57
복지국가 운동, 이제 새로운 10년의 시작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운동, '깨어 있는 시민'이 나서야

지난 11월 2일 저녁,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국회의사당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행사장 입구에 아세안 회의를 위한 출국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화환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격려해주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화환도 나란히 자리 잡아 이채로웠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7.11.07 09:24:35
당신의 '빚잔치', 이제 끝날 수 있을까요?

[복지국가SOCIETY] '10.24 가계 부채 종합 대책' 파헤치기

10월 24일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돈줄을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번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은 3대 정책 목표와 7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3대 정책 목표로 ①취약 차주(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②총량 측면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③구조적 대응을 설정

문명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7.11.01 02:10:40
명절과 여성은 늘 반목해야 하나?

[복지국가SOCIETY] 명절증후군을 없애려면?

2017년 추석 연휴가 지나갔다. 긴 연휴 기간 동안 맞닥뜨린 여러 관계들과의 갈등으로 괴로워지는 사람도 있었다. 사전적 의미로 명절증후군은 '명절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여러 증상을 이르는 말'이다. 명절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두통, 소화불량, 피로감 등의 육체적 증상과 우울감, 무기력증, 불안감 등의 정신적 증상이 있다. 사실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은

이윤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7.10.17 02:20:51
문재인 정부 첫 예산, 나를 위해 쓰는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국가재정법 개혁 완성으로 복지국가의 길 열어야

우리나라 예산안은 총 16개 분야의 3000여 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두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과 같은 분야별(기능별) 기준이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같은 부처별 기준이다. 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부처별 사업이 되기도, 분야별 사업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군인연금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7.10.11 02:16:43
개 식용 논쟁? 공장식 사육부터 없애자

[복지국가SOCIETY] 동물 복지 없으면 인간 복지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대한육견협회 등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개를 철장에 가둔 채 거리 시위를 하고, 동물 보호단체들은 그 앞을 가로 막으며 눈물로 반대 시위를 했다. 개 식용은 미개하고 국가 망신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를 먹는 것은 우리 고유의 식생활 전통이라는 주장으로 맞받는다. 그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7.09.26 0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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