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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거짓말!

[복지국가SOCIETY] 그리스와 스웨덴,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 칼럼의 주요 내용과 핵심 논리는 복지 국가소사이어티가 이번에 기획 출간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에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필자) 지난 15일 오후, 나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경상북도 안동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복지 국가소사이어티 신입 연구원 한 명이 인쇄소에서 막 배달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밈 펴냄) 책 10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6.10.18 07:06:43
<응팔> 정봉이, 심장 수술은 불가능했다

[복지국가SOCIETY]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중요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몇 달 전 성황리에 종영한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정봉이는 선천적 심장병 환자다. 부모인 성균과 미란은 극 중에서 가장 부유하게 나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술비를 벌기 위해 도배, 신문 배달, 식당 일 등을 전전하며 밤낮으로 일하고 굶기까지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복권 1등에 당첨됨으로써 극 전반적으로 수술비에 대한 걱정은 나오지 않는다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6.10.12 09:27:33
이정현의 20대 국회는 글렀다!

[복지국가SOCIETY] 여당 대표의 단식을 통해 본 정치의 생산성

참 황당한 경우를 보았다. 야당보다 의석수가 적기는 하지만 의회의 제1당이고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다. 해임 결의를 받은 장관 한 명을 지키는 것이 여당 대표가 단식할 이유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등 청와대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특정인을 지키는 것도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여당이 국정 감사를 포기할 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6.10.05 11:54:50
경주 지진+원전 사고=대한민국 침몰!

[복지국가SOCIETY] 세월호 때도, 지진 때도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

한반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경주 지진이 난 지 2주가 지났다. "지진은 끝났다"고 하던 정부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9일 저녁 8시 33분,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국민안전처의 재난 문자는 '또'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다. "지진을 못 느낀 사람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면 문제가 생길까 봐 전국 발송은 안 했다." 국민안전처의 공식 대답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6.09.27 09:32:43
가계 부채, 은행 책임을 묻자

[복지국가SOCIETY] 가계 부채 대응 방안,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원문 보기 : 가계 부채 대응 방안,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가계 부채가 얼마나 국민의 삶을 끝없는 나락으로 떠미는지를 목격했다. 그만큼 가계 부채는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현 정부는 이제까지 9차례, 특히 급증세를 보인 작년(2015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주로 주택 담보 대출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된 대응 방안을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2016.09.22 09:58:08
日 야권 연대, 왜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졌나?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야권 연대가 한국에 주는 교훈

일본의 최대 야당인 민진당(구 민주당) 대표 선거가 9월 15일에 있을 예정이다. 세 명의 현역 의원이 입후보한 가운데 TV 토론회 등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주로 헌법 개정과 복지 정책 등 아베 정권을 향한 세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펼쳐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자신보다 의석수가 적은 일본공산당에 대한 쟁점도 있다는 것이다. 즉 지난 7월에 있었던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6.09.14 08:52:57
초저출산, 박근혜 책임이 99%!

[복지국가SOCIETY] 초저출산, 문제는 승자 독식의 살벌한 세상이야

2015년 12월,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그런데 지난 8월 25일, 정부는 8개월 만에 다시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에 출생한 아이들의 수가 인구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6.09.06 08:27:16
박근혜, 건보료 동결한 진짜 이유는?

[복지국가SOCIETY] 국민건강보험료 동결 속에 방치되는 국민 건강권

내년(2017년)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다. 지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내린 결정이다.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액이 꾸준히 늘어나서 지난 5월 기준으로 무려 17조8488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동결에 대해 시민 사회도 언론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도대체 이것이 수긍할 만한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6.08.30 16:05:57
박근혜, 나라 빚 131조로 뭐했나?

[복지국가SOCIETY] '재정 건전화법'보다 '증세 정책'이 먼저다

지난 8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재정 건전화법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정부 부채의 규모나 속도는 이미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할 수준에 도달했으며, 장기적이며 구조화된 저성장 추세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표면적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6.08.23 07:56:13
트럼프와 박근혜, 이것 하나는 닮았다

[복지국가SOCIETY] '감세 포퓰리즘'은 지지자 배반…복지 국가 증세 나서야

얼마 전 우연히 방송 뉴스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세금 공약을 발표했다는 소리가 흘러나와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 모아 대선 후보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의 세금 공약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된 것은 막말을 하며 적과 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독특한 선거 캠페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6.08.18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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