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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협동사회경제 구축을 위한 조건들

17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와 결합해 식민주의, 군국주의, 지배주의 등의 성격을 심화·확대하면서 여러 형태로 변형됐다.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초국적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이윤율 저하에 따른 자본의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자본의 총체적 구조조정 위기와 시장주의의 전면적 파탄에 직면했다.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가?

양홍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7.08 09:50:42
100만원 넘는 아동의료비 성남시가 낸다

[복지국가SOCIETY] 전국민 의료보장 30년, 문재인 케어, 은수미표 아동의료비

1977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정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당시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19개의 의료보험조합과 공업단지 내 사업장에 486개의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인구만을 포괄했다는 사실이다. 1977년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조합 수는 총 521개였고, 이 조합들이 약 310만 명의 인구를 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7.01 10:08:56
정년 추가 연장 시대, 당장 준비해야

[복지국가SOCIETY] 정년 연장, 노인연령, 노인복지, 지금 공론화가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정년 연장 안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이 논의의 파급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 연장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당·정·청이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친다는 취지라고 한다. 어쨌든, 집권 여당이 우리 사회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6.24 11:33:01
文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에서 배워야할 건 이것

[복지국가SOCIETY]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해법 배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유럽 3개국을 순방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5개 나라를 칭한다. 문 대통령은 이들 국가 중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방문했다. 우리나라에서 멀어 우리 국민에게는 익숙지 않은 국가로의 국빈 방문이다. 핀란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대통령 방문국이고, 노르웨이와 스

고영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정치위원장

2019.06.17 13:56:51
현대중공업 사태, 스웨덴과 독일에서 배울 것: 복지국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에서 배우는 현대중공업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최근 언론에 송철호 울산 시장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반대해서 삭발하는 사진이 나오더니, 지난주에는 거제시에서 대우해양조선 노조원들이 "실사 저지"를 외치며 몸에 쇠사슬을 묶고 출입구를 막는 사진이 보였다. 해당 기업 노동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울산과 거제를 넘어 인접한 부산, 창원, 그리고 경남 지역주민까지 현대중공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9.06.10 11:01:44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다

[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조양호 전 회장의 연봉과 퇴직금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날개를 채 펼치기도 전에 비판과 저항에 부딪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미는, 바로 최저임금상승으로 치환되는 바람에 경제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다툼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높은 부동산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06.03 14:05:55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진보적 '자유'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21세기 국부론, 복지국가로 '자유 시장 경제'를 구축할 때

최근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 주류의 비판이 그렇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대부분의 부가 대기업과 부동산 소유주, 주주배당, CEO와 정규직 노동자, 정부 고위 관료에게 분배되는 나라에서 전체 GDP의 1%도 채 되지 않을 최저임금의 상승효과를 놓고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온 에너지를

조재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5.27 09:14:09
65세 노인 연령? 이젠 시대에 맞지 않다

[복지국가SOCIETY]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이를 두고 다분히 '관제 문제 제기'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요구로 대한노인회가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인데, 노인의 일반적 이익을 옹호하는 중앙단체인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수를 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5.20 11:15:43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에게서 배우다

[복지국가SOCIETY] 우리 시대 노동의 본질과 해법을 생각한다

한바탕 흐드러진 봄꽃 잔치에도 꾸물꾸물 기지개만 켜던 뭇 생명들이 어느 날 일제히 이 계절을 점령해버렸다. 깊은 겨울 끝에 모습을 드러낸 계절의 향연은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중요한 유희거리 중 하나다. 허나 삶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잠깐의 호시절을 즐기려면 나머지 호된 시간을 견뎌야 한다. 태어나 자라서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노후를 보냄으로써 생을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5.13 10:46:16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없이 복지국가 불가능

[복지국가SOCIETY]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 위기 극복이 가능할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명도 되지 않은 0.98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산에 따르면, 2015년 5101만 명에서 2031년에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강해 2065년에는 1990년대 수준인 4302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추세가 더 빨라질 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05.07 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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