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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 남기고 간 과제들

[복지국가SOCIETY] 혁신적 복지국가 길 열어야

김현철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CEO 초청 조찬 간담회'의 발언 문제로 사퇴했다. 2019년도 신남방 국가의 경제 정책과 주요 방향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문제가 되었던 발언은 "우리나라의 50·60대도 할 일 없다고 산에나 가고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2.12 01:37:45
케어 안심 주택 모델, 영국은?

[복지국가SOCIETY] 커뮤니티 케어와 케어안심 주택, 짚어볼 점은?

2019년 6월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자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농어촌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도시 소멸과 같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한 지역의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접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구 유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1.29 09:21:43
탄력근로제 확대, 합법적 과로사 허용!

[복지국가SOCIETY] 현행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평균 60시간 노동' 초과

최근 탄력적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비롯한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노동계는 "합법적인 과로 사회로 갈 것인가"라고 따져묻고, 경영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간과의 싸움은 필수"라고 주장한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동위원장

2019.01.22 03:53:12
'중소기업 살리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언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경제 정책의 추진 방안과 내용에는 아쉬움이 많다. 지난 정부 10년간의 잘못된 정책 탓도 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누적되어 있기에 어느 누가 맡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방향의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정책 내용이나 세부 정책들 간의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1.15 00:39:08
'김용균법' 시행해도 사람 목숨값 500만 원

[복지국가SOCIETY]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24세 청년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사망하였다. 그가 남긴 유품에 포함된 컵라면은 2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 사망한 19세의 꽃다운 청년을 생각나게 한다. 그도 역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수시로 지시가 내려와 밥 먹을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컵라면으로 끼

정혜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1.08 09:30:25
지방분권 위해 사회적 경제를 키우라

[복지국가SOCIETY] J노믹스와 사회적 경제, 우리가 만들자

#1 장면 하나: 추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최근에 50% 이하로 내려갔다.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이 그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세 바퀴 경제 정책을 내걸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그 효과를 체감하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8.12.25 12:11:50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용, 명분 없다

[복지국가SOCIETY] 영리병원 허용인가 공공의료 확충인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불허 권고'로 의견을 모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이 약화하지 않으리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많은 제주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서 조직적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12.11 09:10:43
커뮤니티 케어, 주택 공급보다 인력 지원이 먼저다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표 커뮤니티 케어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노인 분야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 1월 업무보고에서 포용 복지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12.04 10:20:16
한국이라는 거대한 중증외상센터

[복지국가SOCIETY]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3박자 : 정책･예산･행정

지난해 판문점 귀순 병사를 기적처럼 살려냈던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가 지난 11월 8일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운영 실태를 고발했다. 귀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낸 것이 의사로서 한 인간이 발휘했던 극도의 정신력 덕분이었다면, 낙후된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현실은 또 다른 일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동위원장

2018.11.27 08:53:34
'아동수당 100% 지급' 김성태의 약속을 믿는다

[복지국가SOCIETY] 자유한국당도 굴복시킨 보편적 복지의 위력

"왜 재벌 손자에게 아동수당을 주어야 하나?" "금수저에게 아동수당을 줄 순 없다. 예산의 낭비다." "무상복지하면 나라 망한다!"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이는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 1년 전에, 아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이랬던 한국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아동수당을 대상자 모두에게 지

고영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11.19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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